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101]이종걸 의원,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제시
의원실
2013-11-04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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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일 동양사태는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그룹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음법 제12조제2항에 CP의 분할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피해가 확대됐다면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미 동양증권이 부실화될 경우 ELS나 후순위채투자자의 추가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현재의 퇴직연금 또한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취급기관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상 M&A업무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투자매매업자의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M&A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외국계IB 해외지점이나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M&A업무를 수행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국부유출사태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M&A업무를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고 인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일 동양사태는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그룹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음법 제12조제2항에 CP의 분할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피해가 확대됐다면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미 동양증권이 부실화될 경우 ELS나 후순위채투자자의 추가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현재의 퇴직연금 또한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취급기관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상 M&A업무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투자매매업자의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도 M&A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외국계IB 해외지점이나 본사가 우리나라에서 M&A업무를 수행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국부유출사태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M&A업무를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고 인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