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31104]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재벌들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
의원실
2013-11-04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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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재벌기업들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노조탄압 행태와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온갖 횡포,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는 물론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도덕한 행태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횡포를 벌이는 재벌의 경영진을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시켜 재벌기업의 행태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거꾸로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1월 4일(월) 이같은 재벌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런 재벌들의 허구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폭리와 해외출고가보다 훨씬 비싼 국내출고가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재벌 특유의 꼬리감추기에 나섰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삼성측은 “삼성의 갤럭시노트 3의 해외출시가격이 70�만원으로 국내보다 싸다”는 지적에 대해 “부가세, 제품사양이나 구성품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90만-100만원대로 국내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삼성측의 해명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 3가 106.7만원으로 국내 출시되었으나 부품원가는 25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부품원가 대비 4배 비싸게 책정된 갤럭시노트3는 해외출고가는 70-90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해외에서 국내보다 출고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임의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계산착오를 한 것도 아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수준과 국내출고가 대비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명백히 삼성전자 자신들이 만든 자료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가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삼성측은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국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삼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계를 보면, 부가세는 없고, 세일즈 Tax가 있지만 연방주마다 각기 다르다. 없는 주정부도 있고, 대략 평균 4~5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만 11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설사 삼성측의 주장대로 평균 4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출고가격은 국내 출고가격보다 대략 20만원 정도 싼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와 해외출고가격 비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분석자료는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인 테크인사이트에서 공개한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계산을 인용한 자료이며, 국내 출고가보다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삼성전자측 만들어 게시하고 있는 해외홈페이지와 싱가폴 출시가격 보도자료, 미국 출시가격 등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다. * (별 첨 : 자료출처)
더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단말기를 판매하는 국내 이통통신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 일수가 없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단가 등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내부실상과 가격의 허구성을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갤럭시노트3의 국내보다 낮은 해외출고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측이 해명한 자료는 논리적 모순이고, 근거가 미약한 억지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휴대폰 가격 관련 삼성전자 해명에 대한 강동원 의원의 재반박 〉
□ 삼성전자측이 갤럭스노트3 등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다.
o 반론 1 : 해외와는 달리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DMB 등 기능 탑재하고
o 반론 2 :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예비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이어폰 등이 포함되었으며
o 반론 3 :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 지급하고 있고,
o 반론 4 : 동일 제품이라도 출시 국가마다 스펙이 다르며,
o 반론 5 : 국가마다 유통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이같은 삼성전자의 근거가 부족한 해명에 대해 무소속 강동원 의원의 재반론은 다음과 같다
o 반론 1 : 해외와는 달리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DMB 등 기능 탑재
- DMB는 매년 출고가 차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주장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 가량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없음
- LTE 칩과 DMB 부품까지 포함된 갤럭시 S3 LTE 모델(99만 4천4백 원)과 포함되지 않은 3G 모델(90만 4천 원) 간에 출고가는 약 9만 원 차이남
- 스펙에 큰 차이가 있는 3G 모델과 LTE 모델 간에도 9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동일 모델 간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o 반론 2 :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예비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이어폰 등이 포함
- 이어폰의 경우 굳이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
-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충전기 간에 젠더가 동일하여 호환이 가능하므로, 굳이 기본 제품에 충전기를 포함시켜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
- 제조사가 임의로 악세서리를 무조건 포함시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고객 의사에 따라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o 반론 3 :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 지급
- 스마트폰을 구매한 모든 국내 소비자가 A/S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제조사 임의로 A/S 비용을 출고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즉, 타인의 A/S 비용을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기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관리 편의에 따른 것에 불과
- 이는 해명을 위한 해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A/S 비용을 책정하여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반론 4 : 동일 제품이라도 출시 국가마다 스펙이 다름
-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마다 스펙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를 실제로 체감하기 힘듬
- 상식적으로 소비자는 ‘갤럭시 S3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뿐이며, ‘어느 나라의 특정한 스펙을 가진 갤럭시 S3를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희박함
- 따라서 ‘동일 제품의 스펙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음
o 반론 5 : 국가마다 유통 구조가 다름
- 보조금은 출고가 결정 이후의 문제이므로 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해명은 출고가 자체가 높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음
- 즉,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고가 단계에서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통 구조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출고가 책정에는 생산 비용 등이 주 요인이 되어야 하고, 유통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해외의 경우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함
* [국정감사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및 해외출고가 자료인용(출처)】
o 갤럭시노트3 부품 원가 : 테크인사이트, 조세일보 보도 인용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9/20130930195766.html
o 단말기 교체율 : Strategy Analytics
- 자료 별첨
o 갤럭시노트3 미국 출시 가격 : AT&T 홈페이지
- http://www.att.com/shop/wireless/devices/samsung/galaxy-note-3-jet-black.html
o 갤럭시노트3 인도출시 가격 : 삼성전자 인도 홈페이지
- http://www.samsung.com/in/consumer/mobile-phone/mobile-phone/galaxy-note/
o 갤럭시노트3 싱가폴 출시 가격 : 출시 보도자료
- http://asia.cnet.com/samsung-galaxy-note-3-to-hit-singapore-stores-on-sep-28-62222439.htm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횡포와 소비자 폭리실태가 드러나자 당황해서 그런지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100만원대가 넘는 고가 단말기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부담을 덜 느끼는 중고단말기도 함께 출시해야 하며, 국내와 해외 단말기 출고가격에 차별을 시정하고 과도한 폭리가 아닌 적정한 이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엉뚱한 변명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같은 횡포를 벌이는 재벌의 경영진을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시켜 재벌기업의 행태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거나 제시한 자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거꾸로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1월 4일(월) 이같은 재벌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런 재벌들의 허구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폭리와 해외출고가보다 훨씬 비싼 국내출고가의 실태를 감추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재벌 특유의 꼬리감추기에 나섰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삼성측은 “삼성의 갤럭시노트 3의 해외출시가격이 70�만원으로 국내보다 싸다”는 지적에 대해 “부가세, 제품사양이나 구성품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90만-100만원대로 국내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삼성측의 해명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노트 3가 106.7만원으로 국내 출시되었으나 부품원가는 25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부품원가 대비 4배 비싸게 책정된 갤럭시노트3는 해외출고가는 70-90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해외에서 국내보다 출고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은 국회가 임의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계산착오를 한 것도 아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수준과 국내출고가 대비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명백히 삼성전자 자신들이 만든 자료와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가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삼성측은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비교할 경우 해외출시가격은 국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삼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세금체계를 보면, 부가세는 없고, 세일즈 Tax가 있지만 연방주마다 각기 다르다. 없는 주정부도 있고, 대략 평균 4~5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주만 11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따라서 설사 삼성측의 주장대로 평균 4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출고가격은 국내 출고가격보다 대략 20만원 정도 싼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와 해외출고가격 비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분석자료는 반도체 칩 컨설팅 전문업체인 테크인사이트에서 공개한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계산을 인용한 자료이며, 국내 출고가보다 낮은 해외출고가격은 삼성전자측 만들어 게시하고 있는 해외홈페이지와 싱가폴 출시가격 보도자료, 미국 출시가격 등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논리모순이다. * (별 첨 : 자료출처)
더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단말기를 판매하는 국내 이통통신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하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 일수가 없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단가 등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삼성전자 내부실상과 가격의 허구성을 세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갤럭시노트3의 국내보다 낮은 해외출고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측이 해명한 자료는 논리적 모순이고, 근거가 미약한 억지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휴대폰 가격 관련 삼성전자 해명에 대한 강동원 의원의 재반박 〉
□ 삼성전자측이 갤럭스노트3 등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다.
o 반론 1 : 해외와는 달리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DMB 등 기능 탑재하고
o 반론 2 :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예비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이어폰 등이 포함되었으며
o 반론 3 :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 지급하고 있고,
o 반론 4 : 동일 제품이라도 출시 국가마다 스펙이 다르며,
o 반론 5 : 국가마다 유통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이같은 삼성전자의 근거가 부족한 해명에 대해 무소속 강동원 의원의 재반론은 다음과 같다
o 반론 1 : 해외와는 달리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DMB 등 기능 탑재
- DMB는 매년 출고가 차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주장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 가량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없음
- LTE 칩과 DMB 부품까지 포함된 갤럭시 S3 LTE 모델(99만 4천4백 원)과 포함되지 않은 3G 모델(90만 4천 원) 간에 출고가는 약 9만 원 차이남
- 스펙에 큰 차이가 있는 3G 모델과 LTE 모델 간에도 9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동일 모델 간에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o 반론 2 : 국내용 갤럭시노트3에는 예비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 이어폰 등이 포함
- 이어폰의 경우 굳이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
-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충전기 간에 젠더가 동일하여 호환이 가능하므로, 굳이 기본 제품에 충전기를 포함시켜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
- 제조사가 임의로 악세서리를 무조건 포함시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고객 의사에 따라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o 반론 3 :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 지급
- 스마트폰을 구매한 모든 국내 소비자가 A/S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제조사 임의로 A/S 비용을 출고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즉, 타인의 A/S 비용을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기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관리 편의에 따른 것에 불과
- 이는 해명을 위한 해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A/S 비용을 책정하여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반론 4 : 동일 제품이라도 출시 국가마다 스펙이 다름
-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마다 스펙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를 실제로 체감하기 힘듬
- 상식적으로 소비자는 ‘갤럭시 S3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뿐이며, ‘어느 나라의 특정한 스펙을 가진 갤럭시 S3를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희박함
- 따라서 ‘동일 제품의 스펙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음
o 반론 5 : 국가마다 유통 구조가 다름
- 보조금은 출고가 결정 이후의 문제이므로 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해명은 출고가 자체가 높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음
- 즉,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고가 단계에서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통 구조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출고가 책정에는 생산 비용 등이 주 요인이 되어야 하고, 유통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해외의 경우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함
* [국정감사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부품원가 및 해외출고가 자료인용(출처)】
o 갤럭시노트3 부품 원가 : 테크인사이트, 조세일보 보도 인용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9/20130930195766.html
o 단말기 교체율 : Strategy Analytics
- 자료 별첨
o 갤럭시노트3 미국 출시 가격 : AT&T 홈페이지
- http://www.att.com/shop/wireless/devices/samsung/galaxy-note-3-jet-black.html
o 갤럭시노트3 인도출시 가격 : 삼성전자 인도 홈페이지
- http://www.samsung.com/in/consumer/mobile-phone/mobile-phone/galaxy-note/
o 갤럭시노트3 싱가폴 출시 가격 : 출시 보도자료
- http://asia.cnet.com/samsung-galaxy-note-3-to-hit-singapore-stores-on-sep-28-62222439.htm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횡포와 소비자 폭리실태가 드러나자 당황해서 그런지 엉뚱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100만원대가 넘는 고가 단말기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부담을 덜 느끼는 중고단말기도 함께 출시해야 하며, 국내와 해외 단말기 출고가격에 차별을 시정하고 과도한 폭리가 아닌 적정한 이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기업들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엉뚱한 변명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