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30]평가원의 임용고시 거부, 거짓 핑계로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 것
의원실
2013-11-04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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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의 임용고시 거부,
거짓 핑계로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임용고시 업무를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들이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평가원이 2012년부터 임용고시 수탁 계약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평가원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 등에서 사업의 지적사항이 되어 왔다’는 것과 ‘임용고시 사업으로 인해 수능 등 고유 국책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에 따르면 2011년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평가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하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를 들 수 있다“라 언급했다. 감사원은 임용고시 업무가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7년 4월 발표된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6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는 “전반적으로 수탁연구과제는 정책당국의 의뢰과제로서 평가원의 특성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 있다.
임용고시 관련 내용으로 국무총리실의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탁과제에 대해 2006년과 2009년도 평가에서 지적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본연구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연구과제의 비중에 대해 지적했다. 임용고시를 특정하여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종걸 의원은 “평가원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며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가 확보된 대체 출제기관이 없이 갑작스레 시·도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2배 이상의 예산과 인력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별로 따로 출제되면 형평성 논란과 출제를 위한 교사들의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다”며 “평가원과 교육청의 임용고시 관련 핑퐁 게임으로 인해 임용 선발 과목이 줄어들어 결국 일본어 같은 소수 과목들은 2년 연속 선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교사, 학생, 교사 지망생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사 선발을 위해 임용시험 출제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은 필요하다”며 “기관의 설립과 노하우 축적에 걸리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그 동안은 평가원이 지원하면서 임용고시 업무를 맡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과 학생을 위한 길이다”라 밝혔다.
끝.
거짓 핑계로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임용고시 업무를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들이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평가원이 2012년부터 임용고시 수탁 계약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평가원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맞지 않아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 등에서 사업의 지적사항이 되어 왔다’는 것과 ‘임용고시 사업으로 인해 수능 등 고유 국책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에 따르면 2011년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평가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들 중 가장 중요하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를 들 수 있다“라 언급했다. 감사원은 임용고시 업무가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7년 4월 발표된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6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는 “전반적으로 수탁연구과제는 정책당국의 의뢰과제로서 평가원의 특성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 있다.
임용고시 관련 내용으로 국무총리실의 지적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수탁과제에 대해 2006년과 2009년도 평가에서 지적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본연구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연구과제의 비중에 대해 지적했다. 임용고시를 특정하여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종걸 의원은 “평가원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며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가 확보된 대체 출제기관이 없이 갑작스레 시·도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2배 이상의 예산과 인력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별로 따로 출제되면 형평성 논란과 출제를 위한 교사들의 장기간 파견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다”며 “평가원과 교육청의 임용고시 관련 핑퐁 게임으로 인해 임용 선발 과목이 줄어들어 결국 일본어 같은 소수 과목들은 2년 연속 선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교사, 학생, 교사 지망생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교사 선발을 위해 임용시험 출제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은 필요하다”며 “기관의 설립과 노하우 축적에 걸리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그 동안은 평가원이 지원하면서 임용고시 업무를 맡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과 학생을 위한 길이다”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