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2005. 9. 22]

연구 · 교육용 원자로 규제완화

○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가 총 4기 있는데, 그 중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미가동 중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각 1기씩 2기임
-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숫자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 현황 - 도표 [첨부화일]------------------------

출력이나 위험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 규제를 준용하는 것은 ‘불량규제’

○ 또한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
에 대한 규제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연구용 원자로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출력이나 위험 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를 준용토
록 하는 것은 피규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임
- 피규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량규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라고 볼 수 있음

30MW인 연구용 원자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 완화해야

○ 현재 연구 · 교육용 원자로는 원자력법에 의해 규제는 받고 있는데
- 출력이 30MW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
를 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 규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 현재 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경우 1982년 이후 매주 4~5시
간 정도 (연간 약100시간)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
- 교육용 원자로는 설계당시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함
- 실제로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출력면에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의 3억분의 1수준이며, 풀
파워로 작동시키더라도 법적규제치에 미치지 못함 (원자로로 인한 사고는 고압, 열기, 증류
등 세 가지를 통해 일어나는데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 작동시 표면을 만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
문에 고압, 열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으며, 물을 끊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류로
인한 사고도 일어날 수 없음)

○ 현재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서 운영중인 교육용 원자로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기증받
은 것으로,
-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전국의 대학 (5곳: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KAIST, 조선대) 중에서 조
선대도 기증을 통해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려고 한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조선대에서 교육용 원자로 보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도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설치허
가를 받기위해서는 반경 80km내의 가축과 인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함
-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치가 도심이나 부도심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함
- 경희대의 경우 76년에 신청해서 82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원자력법에 의한 규제
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
- 현재 경희대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와 똑같은 기종이 전 세계 5곳에서 운영되고 있
지만 (미국 텍사스A&M, 오하이오주립대학 등) 우리나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곳은 없음

○ 우리나라와 같은 과잉불량규제로 인해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해짐
- 경희대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의 출력을 높이면 원자로의 성능이 높아져 실
험범위가 넓어지고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봤
지만 현행 법령의 벽이 너무 높아 포기상태임
- 담당교수는 ‘이렇게 규제가 심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원자로를 기증받지도 않았을 것’이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피규제 기관들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원자로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끌어내기 위
해서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입장은?

○ 원자로처럼 중성자 발생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장치로는 중성자발생장치, 사이클로트론
등이 있는데, 위험도로 따지자면 교육용 원자로보다 중성자발생장치(경희대 등), 사이클로트
론(삼성병원) 등이 더 요주의 시설이라고 판단됨
-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운전 중에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지만, 중성자발생장치나
사이클로트론의 경우에는 만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