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2][경기도] 도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의원실
2013-11-04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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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56,672명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19,664세대의 47.8인 9401명이 대기 중이고, 대기기간은 평균 46개월, 최장 기간 1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하공기업인‘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하남 풍산지구와 한성 공도지구에 각각 777세대와 1,556세대를 지난해 말까지 국민임대아파트로 분양했으며, 남양주 다산진건·지금 보금자리지구에 공공임대주택 11,612호를 2016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 다산진건·지금 보금자리지구에 2016년 12월까지 공급하려는 장기임대주택(5,552호)까지 포함해도 약 3,800호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택지조성공사 설계 중’이라는 점과 장기임대주택에 국민주택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2016년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가 신규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못한 것이 11,873호나 되며, 다른 지역보다 각 연도별 상업승인 건수는 많으나,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영구임대주택의 사업승인 받은 것만이라도 우선 착공해서 준공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부채율이 300대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의 당기순이익이 3,360억에 달하는 만큼 공기업의 공공성 발현이라는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56,672명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19,664세대의 47.8인 9401명이 대기 중이고, 대기기간은 평균 46개월, 최장 기간 12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하공기업인‘경기도시공사’를 통해 하남 풍산지구와 한성 공도지구에 각각 777세대와 1,556세대를 지난해 말까지 국민임대아파트로 분양했으며, 남양주 다산진건·지금 보금자리지구에 공공임대주택 11,612호를 2016년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 다산진건·지금 보금자리지구에 2016년 12월까지 공급하려는 장기임대주택(5,552호)까지 포함해도 약 3,800호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택지조성공사 설계 중’이라는 점과 장기임대주택에 국민주택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2016년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LH공사가 신규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못한 것이 11,873호나 되며, 다른 지역보다 각 연도별 상업승인 건수는 많으나,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영구임대주택의 사업승인 받은 것만이라도 우선 착공해서 준공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며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부채율이 300대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의 당기순이익이 3,360억에 달하는 만큼 공기업의 공공성 발현이라는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확대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