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2][경기도] 경기도 늘어나는 부채 줄여야
의원실
2013-11-0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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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늘어나는 부채 줄여야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이 2012년말 기준 12조 7,852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2,0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 2010년 11조원에서 2012년 12조원으로 최근 3년간 1조원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8.4조원으로 경기도 부채의 상당수가 남양주, 광교, 고덕, 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금융 채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부채 증감 사유에 대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취득세수 세수의 급격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었고,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채무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지사, 부지사 내년도 연봉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통해 줄여나가고, 도 자체재원을 3,875억원 감액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신규 투자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대행, 재정요소를 최소화하는 사업방식 모색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부채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이 2012년말 기준 12조 7,852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2,0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 2010년 11조원에서 2012년 12조원으로 최근 3년간 1조원 상승하였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8.4조원으로 경기도 부채의 상당수가 남양주, 광교, 고덕, 동탄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금융 채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부채 증감 사유에 대해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취득세수 세수의 급격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었고,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채무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도지사, 부지사 내년도 연봉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통해 줄여나가고, 도 자체재원을 3,875억원 감액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신규 투자사업의 선별적 추진과 대행, 재정요소를 최소화하는 사업방식 모색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부채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