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4]수자원공사 보도자료(5건)
의원실
2013-11-04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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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목차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2
▶ 물동량 예측 실패!, 당초 예측치 대비 7.7수준에 불과
지하수오염의 주범 ‘불법지하수시설’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3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시설 56.4(21만 4천공)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4
▶ 최근 4년간 부채규모 7배로 증가, 이자보상배율 0.8에 불과
꿀먹은 벙어리, 갑과 을의 관계! 5
▶정부가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자원공사 1,700억 여원 재정 부담 가중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제시! 7
▶ 연간 발전량 2,937MW! 91만 가구분 사용 가능
▶ 연 일자리 창출 28,826명, 유류수입 대체효과 년 7,923억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물동량 예측 실패!, 당초 예측치 대비 7.7수준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개통 1년이 지났지만, 물동량이 당초 예측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여객선 이용객 불편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총사업비 2조 6,759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개통하였으며, ‘08년 KDI에서는 운영 첫해 물동량이 677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개통 첫해의 실적은 52만여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개통으로 한강에서부터 서해까지의 선박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12.5월부터 37톤급(70인) 선박을 투입하여 여의도~덕적도까지 여객선(37톤급, 70명)을 운항중에 있으나, 한강 일부구간의 수심이 낮아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중․대형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용중인 선착장은 임시시설로 지속적인 사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규모가 적어 매표소, 대합실 등 승선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아라뱃길사업은 국내최초의 운하사업으로 물류수송체계 전환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수도 서울이 서해와 연결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아라뱃길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수공에서는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의도 신규선착장 확보와 중대형 여객선의 운항을 위한 방안을 정부, 서울시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수오염의 주범 ‘불법지하수시설’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시설 56.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수는 전국적으로 약 145만여공이며 이용량이 연간 약 3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상당수의 지하수 시설들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남아 있으며,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수량부족․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하수오염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방치공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9~’11년간 조사대상 38만여공 중 미등록시설은 56.4인 21만 4천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정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제도 등 불법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지하수시설의 근절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부채규모 7배로 증가, 이자보상배율 0.8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9년 2조원 정도이던 공사의 부채는 ’12년 약 7배에 달하는 13.8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19.6에서 12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부채증가의 원인은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로 발생한 것이며, 공사는 급격한 부채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시설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점점하락하고 있어 공사의 투자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사업특성상 시설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정비 비중(67)이 높아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비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막대한 부채증가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사업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아라뱃길사업의 경우도 물동량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꿀먹은 벙어리, 갑과 을의 관계!
정부가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자원공사 1,700억 여원 재정 부담 가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작 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게 대책마련과 관련,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중인 시화방조제의 경우 유지보수업무 수탁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08~’12년간 유지관리비로 공사가 지출한 금액 37억여원 중 정부지원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해, 14억여원의 차액이 공사의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홍수관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분담액이 이보다 낮은 댐이 다수 존재해 공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댐유지관리비 국가가 3,325억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국가는 1,631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694억원을 수공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경우, 소양강댐은 국가가 분담하여야 하는 유지관리비 18억 8,000만원 중 5억 9,100만원, 안동댐은 26억 800만원 중 9억 4,700만원만 부담하는 등 법령상 국가가 분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388억 900만원의 50 수준인 191억원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단기간에 부채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탁에 따른 분담액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제시!
연간 발전량 2,937MW! 91만 가구분 사용 가능
연 일자리 창출 28,826명, 유류수입 대체효과 년 7,923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다.
강의원은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식생훼손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로 국내수면 5로 개발시 연간 5백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으로 국가 전력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문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현재 수공이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량은 2,937MW 발전시설로 이는 1년간 약 9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공은 세계최초 수상태양광(500KW) 상용화에 성공(‘12.7)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였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2
▶ 물동량 예측 실패!, 당초 예측치 대비 7.7수준에 불과
지하수오염의 주범 ‘불법지하수시설’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3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시설 56.4(21만 4천공)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4
▶ 최근 4년간 부채규모 7배로 증가, 이자보상배율 0.8에 불과
꿀먹은 벙어리, 갑과 을의 관계! 5
▶정부가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자원공사 1,700억 여원 재정 부담 가중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제시! 7
▶ 연간 발전량 2,937MW! 91만 가구분 사용 가능
▶ 연 일자리 창출 28,826명, 유류수입 대체효과 년 7,923억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물동량 예측 실패!, 당초 예측치 대비 7.7수준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개통 1년이 지났지만, 물동량이 당초 예측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여객선 이용객 불편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총사업비 2조 6,759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개통하였으며, ‘08년 KDI에서는 운영 첫해 물동량이 677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개통 첫해의 실적은 52만여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개통으로 한강에서부터 서해까지의 선박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12.5월부터 37톤급(70인) 선박을 투입하여 여의도~덕적도까지 여객선(37톤급, 70명)을 운항중에 있으나, 한강 일부구간의 수심이 낮아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중․대형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이용중인 선착장은 임시시설로 지속적인 사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규모가 적어 매표소, 대합실 등 승선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아라뱃길사업은 국내최초의 운하사업으로 물류수송체계 전환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수도 서울이 서해와 연결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아라뱃길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수공에서는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의도 신규선착장 확보와 중대형 여객선의 운항을 위한 방안을 정부, 서울시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수오염의 주범 ‘불법지하수시설’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나서야!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시설 56.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수는 전국적으로 약 145만여공이며 이용량이 연간 약 39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상당수의 지하수 시설들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남아 있으며,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수량부족․수질불량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하수오염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방치공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9~’11년간 조사대상 38만여공 중 미등록시설은 56.4인 21만 4천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정부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제도 등 불법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 지하수시설의 근절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간 부채규모 7배로 증가, 이자보상배율 0.8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9년 2조원 정도이던 공사의 부채는 ’12년 약 7배에 달하는 13.8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19.6에서 12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부채증가의 원인은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로 발생한 것이며, 공사는 급격한 부채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시설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점점하락하고 있어 공사의 투자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사업특성상 시설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정비 비중(67)이 높아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비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막대한 부채증가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사업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아라뱃길사업의 경우도 물동량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꿀먹은 벙어리, 갑과 을의 관계!
정부가 업무 수탁에 따른 비용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자원공사 1,700억 여원 재정 부담 가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아 수자원공사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작 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게 대책마련과 관련,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중인 시화방조제의 경우 유지보수업무 수탁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08~’12년간 유지관리비로 공사가 지출한 금액 37억여원 중 정부지원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해, 14억여원의 차액이 공사의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홍수관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분담액이 이보다 낮은 댐이 다수 존재해 공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댐유지관리비 국가가 3,325억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국가는 1,631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694억원을 수공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경우, 소양강댐은 국가가 분담하여야 하는 유지관리비 18억 8,000만원 중 5억 9,100만원, 안동댐은 26억 800만원 중 9억 4,700만원만 부담하는 등 법령상 국가가 분담하여야 하는 금액인 388억 900만원의 50 수준인 191억원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 수행과정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단기간에 부채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탁에 따른 분담액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 제시!
연간 발전량 2,937MW! 91만 가구분 사용 가능
연 일자리 창출 28,826명, 유류수입 대체효과 년 7,923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인 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다.
강의원은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식생훼손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로 국내수면 5로 개발시 연간 5백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으로 국가 전력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문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원은 현재 수공이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량은 2,937MW 발전시설로 이는 1년간 약 9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공은 세계최초 수상태양광(500KW) 상용화에 성공(‘12.7)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