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5][철도청,시설공단]한국철도공단,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부실운영으로 4조원 낭비!
의원실
2013-11-04 17: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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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단, 건설사업 사후평가제도 부실운영으로 4조원 낭비!
- 계약시점 14.3조원이 준공시 18.3조원으로 4조원(27.8)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공사비 증액이나 잦은 설계변경, 계약공기 연장 등으로 4조원의 혈세를 공단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7월 이후 공단이 발주한 500억 이상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16건 사업 모두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전라선 개량사업은 당초 계약시점 공사비가 2,079억이었으나 준공시점에서는 1조 155억(388)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3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5건인데,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은 무려 3,046일(8년 4개월)이나 연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50회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도 5건으로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은 무려 138회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석호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혈세의 낭비는 물론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비중이 큰 공단으로서는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건설사업의 사후평가제도 및 최적설계(VE)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 계약시점 14.3조원이 준공시 18.3조원으로 4조원(27.8) 증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25(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공사비 증액이나 잦은 설계변경, 계약공기 연장 등으로 4조원의 혈세를 공단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7월 이후 공단이 발주한 500억 이상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16건 사업 모두 30억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전라선 개량사업은 당초 계약시점 공사비가 2,079억이었으나 준공시점에서는 1조 155억(388)으로 증액되기도 했다.
300일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업은 5건인데,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은 무려 3,046일(8년 4개월)이나 연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50회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도 5건으로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은 무려 138회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석호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에 따라“혈세의 낭비는 물론 장항-군산간 선로개량사업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했겠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비중이 큰 공단으로서는 불필요한 재원낭비 방지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건설사업의 사후평가제도 및 최적설계(VE)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