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산 환경재해 심각

○ 산자부 조사 : 갱구노출 350곳, 수직함몰 10곳, 지반침하 가능 28곳
- 중금속 덩어리인 폐석·광미가 63빌딩 몇개 분량인 370만㎥ 쌓여 있음
- 중금속 오염된 갱내수 하루에 최소 2천톤 유출, 강우시 최대 1만톤

○ 전국 광산 38%(41곳) 토양오염 … 주변 논에서 납 20배 초과검출
- 금왕광산 토양 비소 5배 초과 … 봉산광산 주변 논에서 납 6000ppm
- 일광광산 pH 2.8 강산성 갱내수 매일 110톤 주변으로 유출
- 주변 하천 수질오염 26곳(24%) 기준초과 … 삼광광산 비소 기준치 10배
- 지하수 25곳(23%) 음용수질 기준초과 … 지하수 먹으면 건강피해 우려
- 문제됐던 고성 삼산제일광산보다 오염 심한 곳 많아

○ 복원방지사업 대상광산의 절반밖에 안하고 그마저도 절반은 부실
- 환경부 조사 기준초과 광산 104곳 중 42개 광산 미실시
- 사업시행 75개 광산 중 절반은 옹벽·차수시설·복토 안해
- 일부 광산에서 하천·지하수에서 여전히 납·카드뮴·시안 기준초과
- 사업시행 광산의 절반인 34곳 광미·갱내수 유실로 보완필요

○ 추가로 388개 광산 방지사업 필요 … 주름잡아 6000억원 소요
- 일제시대부터 방치된 폐광을 포함해 아직도 위치파악 안된 광산 138개
- 조사따로 사업따로 … 관리체계 분산되고 협조안돼 … 통합필요
전국 휴·폐광산의 환경오염 및 재해우려가 심각하여 오염·광해 방지사업이 필요한 광산이 396
곳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실시한 방지사업의 절반가량이 부실하였고 사후관리도 안되는 것으
로 파악되어 폐광산의 오염개선 및 광해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의원이 환경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폐광산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밀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 환경오염·재해우려 실태

1-1. 재해 가능성 (갱구노출, 수직함몰, 지반침하 등)
산자부 조사결과, 350개 광산의 갱구가 폐쇄되지 않아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12개 광산은 지표가 수직으로 함몰하였으며, 28개(198개中14%) 광산은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폐광석·광미
폐광석과 광미가 각각 2,600,000m3 및 1,100,000m3 로 조사되어 63빌딩의 몇배만큼 쌓여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미의 경우, 청양광산에서 비소가 기준치(15ppm)의 1333배가 넘는 20,000ppm이 검출되었
고, 덕음광산은 시안이 16배인 79ppm, 수복광산에서 카드뮴이 8배 넘는 34ppm이 검출되는 등
조사대상 24곳 중에 21개(87.5%) 광산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광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광미가 적치되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광산은 18개로 조사되었다.
폐석의 경우, 청천·형석광산은 비소가 대책기준(15ppm)의 1133배가 높은 17000ppm으로 검
출되었고, 덕풍광산은 납은 50배가 넘는 15200ppm가 검출되는 등 99개 중 43개(82.8%) 광산
이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광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 중에 중금속 함량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들 광미와 폐석이 환경에 노출되
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1-3. 토양오염
환경부가 최근 8년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개 광산 중에서 29곳
(27%)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북지역의 광산은 초과율이
37.6%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자부 조사결과로는, 봉산광산 주변의 논(토양)에는 납이 대책기준(300ppm)의 20배인
6000ppm, 금왕광산에서 비소가 대책기준(15ppm)의 5배 수준인 101ppm, 대화광산에서 카드뮴
이 대책기준(4ppm)의 2배가 넘는 8.8ppm이 검출되는 등 조사대상 18개 광산 중 78%인 14곳에
서 오염기준을 초과하였다.
1-4. 갱내수
산자부 조사결과, 108개 광산 중 은정요성(648톤), 봉산1(504톤) 등 49개 광산에서 하루 1,995
톤의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었는데 조사기간이 갈수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기시에는 최대 1만
톤까지 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광·기장광산은 카드뮴이 11배 수준인 0.21ppm이 검출되었
고 비소가 기준치인 0.1ppm의 13배 수준인 1.26ppm으로 검출되었다.
환경부 조사결과, 조사대상 108곳 광산 중 30.6%인 33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경남지
역은 5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갱내수질이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갱내수는 광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환
경에 유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전주1광산의 경우 비소가 기준치인 0.1ppm의 13배 수준
인 1.27ppm으로 검출되었다.
1-5. 주변 수질
환경부 조사결과, 108개 광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