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협의원실-20131031]노조의 사회적 책임다하도록 해야
의원실
2013-11-04 18:16:02
36
36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돼 ... 법개정 하자.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 ‘약속위반’ 사과했어야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문제를 정권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법개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방하남 장관이 “(전교조,전공노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법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 ‘약속위반’ 사과했어야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문제를 정권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법개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방하남 장관이 “(전교조,전공노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법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