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8]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05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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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생산 위해 RTMS 이관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LH공사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부동산 가격정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감정원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 운영 중이다.
부동산거래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관공서 방문의 불편함과 첨부서류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사업관리는 LH 공사, 신고가격 검증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운영상 효율적 관리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미흡, 거래 자체보다는 물적 항목위주로‘부동산 거래현황 통계’작성, LH 및 전산회사 등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부동산 조사·평가·통계가 가능하고 서버관리 및 가격검증 등이 가능한 한국감정원이 RTMS를 통합관리하여 신뢰성 높은 부동산 통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단독주택 보증상품 개발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8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15세 ~ 64세)는 2016(3,704만명)을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여 2060년 2,18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이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핵심구매층이 감소하고, 잠재성장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주택가격변화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1~2인 가구 비중은 43.3에서 2030년 51.8로 추정되고,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5명, 2010년 2.85명, 2030년 2.4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형가구의 빠른 증가 및 가구원수의 감소는 소형주택의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보급율이 확대되어 절대적인 주택재고 부족이 해소되고, 젊은 1~2인 가구는 직주근접 선호에 따른 도심내 거주를 희망하고,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주택에 대하여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 및 경제력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과 다른 취향에 맞는 단독주택 건설 등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강석호 의원은“주택가격 안정화, 가구구조 변화 및 주거의 다양성 추구 트랜드 강화는 향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공동주택 위주에서 탈피한 단독주택 선호 등 주거 다양성 추구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하고,“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신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지원 상품 실효성 미흡
정부는「4.1 부동산대책」및 후속조치로「7.24 주택공급 물량 조절정책」과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및 후분양대출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출시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3개 상품 실적이 1,498건, 3,9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대부분 미분양아파트에 발급된 것으로‘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515가구,‘영종 한양수자인’에 127가구 등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개인 발급은 79건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에 단체 가입이 몰린 것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 시세의 70~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개인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70~80에 달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수 개인 세입자들은 아예 전세보증금반환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판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보증상품을 보완해야 하며,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일조해야 한다”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대한주택보증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의 경우 보증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조건 범위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보증을 하여 전월세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대책에 부합되도록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분야 기술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국토교통분야 기술격차 미국대비 4.7년 뒤처져
국토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한참 뒤처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2013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전체의 기술격차는 1위국인 미국대비 4.7년 뒤처져 있으며, 특허기술경쟁력과 논문기술경쟁력은 각각 46,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4.1년, 프랑스에 비해서는 3.3년, 영국에 비해서는 3.1년이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비해서는 2.4년 가량 앞서 있지만, 특허와 논문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11년 이후 연평균 3.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전체 R&D예산에서 국토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07년 3.5에서 ’13년 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기술격차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R&D분야 투자확대“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정위반에 관대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규정위반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분야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 올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련 1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비전용관리계좌 미개설 4건,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미흡(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전용 관리계좌에서 기관 일반운영비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 15건, 연구비 부적정 1건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진흥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도, 위반사항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이고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 R&D사업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외로 집행한 경우 정부출연비율 만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규정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진흥원에서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라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실한 대응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이어져 예산손실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진흥원에서는 관련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은 ‘12년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모 업체가 연구비를 위법하게 사용 여러차례에 걸쳐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사용 후 연구비계좌로 재입금하여 사용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지연, 부실 조사 등으로 추가 위법집행을 예방하지 못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연구비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10~’12년간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적발된 연구과제는 모두 20건, 환수액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LH공사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부동산 가격정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감정원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 운영 중이다.
부동산거래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관공서 방문의 불편함과 첨부서류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사업관리는 LH 공사, 신고가격 검증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운영상 효율적 관리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 미흡, 거래 자체보다는 물적 항목위주로‘부동산 거래현황 통계’작성, LH 및 전산회사 등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부동산 조사·평가·통계가 가능하고 서버관리 및 가격검증 등이 가능한 한국감정원이 RTMS를 통합관리하여 신뢰성 높은 부동산 통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단독주택 보증상품 개발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28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15세 ~ 64세)는 2016(3,704만명)을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여 2060년 2,18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이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핵심구매층이 감소하고, 잠재성장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주택가격변화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1~2인 가구 비중은 43.3에서 2030년 51.8로 추정되고, 평균 가구원수는 1980년 4.55명, 2010년 2.85명, 2030년 2.4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형가구의 빠른 증가 및 가구원수의 감소는 소형주택의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보급율이 확대되어 절대적인 주택재고 부족이 해소되고, 젊은 1~2인 가구는 직주근접 선호에 따른 도심내 거주를 희망하고,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 주택에 대하여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향은 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 및 경제력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과 다른 취향에 맞는 단독주택 건설 등 주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강석호 의원은“주택가격 안정화, 가구구조 변화 및 주거의 다양성 추구 트랜드 강화는 향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공동주택 위주에서 탈피한 단독주택 선호 등 주거 다양성 추구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하고,“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신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지원 상품 실효성 미흡
정부는「4.1 부동산대책」및 후속조치로「7.24 주택공급 물량 조절정책」과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및 후분양대출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출시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3개 상품 실적이 1,498건, 3,9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대부분 미분양아파트에 발급된 것으로‘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515가구,‘영종 한양수자인’에 127가구 등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개인 발급은 79건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에 단체 가입이 몰린 것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 시세의 70~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개인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70~80에 달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수 개인 세입자들은 아예 전세보증금반환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판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하여 보증상품을 보완해야 하며,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도 일조해야 한다”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대한주택보증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의 경우 보증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조건 범위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보증을 하여 전월세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대책에 부합되도록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분야 기술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 국토교통분야 기술격차 미국대비 4.7년 뒤처져
국토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한참 뒤처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분야 기술경쟁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관련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제출한 ‘2013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전체의 기술격차는 1위국인 미국대비 4.7년 뒤처져 있으며, 특허기술경쟁력과 논문기술경쟁력은 각각 46,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4.1년, 프랑스에 비해서는 3.3년, 영국에 비해서는 3.1년이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비해서는 2.4년 가량 앞서 있지만, 특허와 논문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11년 이후 연평균 3.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전체 R&D예산에서 국토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07년 3.5에서 ’13년 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기술격차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R&D분야 투자확대“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정위반에 관대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규정위반 적발하고도 주의 촉구에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분야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 올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련 1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비전용관리계좌 미개설 4건,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미흡(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전용 관리계좌에서 기관 일반운영비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 15건, 연구비 부적정 1건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진흥원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도, 위반사항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것이고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 R&D사업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와 연결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외로 집행한 경우 정부출연비율 만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규정위반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진흥원에서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라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부실한 대응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이어져 예산손실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진흥원에서는 관련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은 ‘12년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모 업체가 연구비를 위법하게 사용 여러차례에 걸쳐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사용 후 연구비계좌로 재입금하여 사용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지연, 부실 조사 등으로 추가 위법집행을 예방하지 못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연구비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10~’12년간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적발된 연구과제는 모두 20건, 환수액은 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