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29]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모음
의원실
2013-11-05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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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 미매각자산에 대한 처분대책 마련해야!
▶ 미매각자산 33.8조원, 토지공급 후 대금 미회수액 2.9조원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미매각자산이 급증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미매각 자산의 규모는 ‘08년 15.5조원에서 ’12년 33.8조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미매각 토지가 31.5조원, 미분양 주택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매각 자산에는 중복사옥이 16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사옥의 장기미매각에 따른 비용(관리비 등)만 연간 540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09.12월 이후 중복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LH에서 토지를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장기연체토지의 규모도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지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이 5천억원, 단독주택용이 4천억원, 상업용이 1.6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미매각 자산이 증가하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외부차입 등으로 부채규모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사의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만큼 적정한 수준의 할인매각이나 장기연체토지에 대한 해약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 서민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보다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
▶ 임대주택 입주 위해 최장 123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은 외면하고,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12년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비 공급실적이 낮은데 반해, 분양주택은 계획대비 초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27,200호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20,627호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75.8, ▲영구임대 주택은 1,100호 계획, 337호 공급으로 30.6, ▲공공임대주택은 40,230호 계획, 19,136호 공급으로 47.6였으나, ▲분양주택은 31,470호를 계획하고도 실제로는 43,858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13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 주거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기 세대수가 5.7만호에 달하고 있어,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22개월이며, 최장 123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LH가 수익성 있는 분양주택 건설에만 치중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LH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에 더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지주택공사,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공급 확대해야!
▶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일선 시․군 공급비율 14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었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557,750호이며, 이 중 중소도시(인구 20만 미만, 시․군지역)에 건설한 물량은 80,372호로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불가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거지역사업”을 위주로 추진중에 있으나, ‘10년 이후 주거지역사업을 통한 신규 임대주택 사업승인 추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 ‘10년 0호, ’11년 70호, ‘12년 0호
지방중소도시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13.9월 말 기준 15개 시․군이며, 요청규모는 5,700호에 달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LH에서는 주택 1호당 사업비가 1억 19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비의 71인 8,500만원이 부채로 남는 구조라고 설명
이와 관련, 강의원은 “공기업인 LH가 부채증가를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업(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LH에서는 주택을 건설․관리하는 형태)을 통해 지방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민원 불만족도 64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년 민원 발생건수가 41,643건으로 전년(31,579건)에 비해 3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는 설계시공>사업계획>관리>제품공급>취득순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유형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가 86.6이며, 우편과 전화, 직접방문을 통한 민원접수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각각 9, 55로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만족스럽다는 응답(2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불성실한 자세(34)와 불합리한 제도(24)를 가장 큰 불만족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매년 민원발생현황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미매각자산 33.8조원, 토지공급 후 대금 미회수액 2.9조원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미매각자산이 급증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미매각 자산의 규모는 ‘08년 15.5조원에서 ’12년 33.8조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미매각 토지가 31.5조원, 미분양 주택이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매각 자산에는 중복사옥이 16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사옥의 장기미매각에 따른 비용(관리비 등)만 연간 540억원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09.12월 이후 중복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LH에서 토지를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장기연체토지의 규모도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지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용이 5천억원, 단독주택용이 4천억원, 상업용이 1.6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미매각 자산이 증가하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외부차입 등으로 부채규모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사의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만큼 적정한 수준의 할인매각이나 장기연체토지에 대한 해약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 서민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보다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
▶ 임대주택 입주 위해 최장 123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은 외면하고,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수익성 높은 분양주택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12년간 임대주택 공급은 계획대비 공급실적이 낮은데 반해, 분양주택은 계획대비 초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27,200호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20,627호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75.8, ▲영구임대 주택은 1,100호 계획, 337호 공급으로 30.6, ▲공공임대주택은 40,230호 계획, 19,136호 공급으로 47.6였으나, ▲분양주택은 31,470호를 계획하고도 실제로는 43,858를 공급해 계획대비 달성율이 13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로 주거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기 세대수가 5.7만호에 달하고 있어, 입주를 위한 평균 대기기간이 22개월이며, 최장 123개월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LH가 수익성 있는 분양주택 건설에만 치중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LH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에 더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지주택공사,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공급 확대해야!
▶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일선 시․군 공급비율 14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었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557,750호이며, 이 중 중소도시(인구 20만 미만, 시․군지역)에 건설한 물량은 80,372호로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이 불가한 지방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거지역사업”을 위주로 추진중에 있으나, ‘10년 이후 주거지역사업을 통한 신규 임대주택 사업승인 추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 ‘10년 0호, ’11년 70호, ‘12년 0호
지방중소도시의 주택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건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13.9월 말 기준 15개 시․군이며, 요청규모는 5,700호에 달하고 있지만, LH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LH에서는 주택 1호당 사업비가 1억 19백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비의 71인 8,500만원이 부채로 남는 구조라고 설명
이와 관련, 강의원은 “공기업인 LH가 부채증가를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의 저소득 무주택자 주거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업(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주택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받고, LH에서는 주택을 건설․관리하는 형태)을 통해 지방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민원 불만족도 64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년 민원 발생건수가 41,643건으로 전년(31,579건)에 비해 3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는 설계시공>사업계획>관리>제품공급>취득순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유형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가 86.6이며, 우편과 전화, 직접방문을 통한 민원접수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각각 9, 55로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만족스럽다는 응답(2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불성실한 자세(34)와 불합리한 제도(24)를 가장 큰 불만족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매년 민원발생현황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