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2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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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물자 진입장벽 철폐하라
-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 담합, 처벌은 미봉
- 군용 방독면 신규개발 방해
- K-1방독면 독점공급의 문제점
2. 개혁통한 군 선진화 외치며, 후진적 군 인권 개선은 외면
- 인권보장은 전투준비태세와 바로 연결
- 병사, 간부의 50%가 인권문제 심각성 인식
- 병사 42.8%는 "뒤엎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
-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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