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효율 OECD 최저수준,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전압별 전기요금 도입해야

최근 IEA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에너지원단위란 경제활동에 투
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 대비 에너지소비(TOE)를 산출하는 것
으로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을 의미)가 0.351으로서 OECD 평균 0.197 보다 높은 것
은 물론이고 0.106인 일본의 3배 정도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5년전인 지난 1980년 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IEA 발표에 따
르면 지난 80년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329로 미국(0.353), 캐나다(0.473), 호주(0.347) 보다
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지금 이들 국가는 에너지 효율국가로 변했으나, 우
리나라는 정책적 무관심 속에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동결시
킴으로써 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를 양산해왔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3년간 여름철(7~8월-연간으로)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비율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
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3년 평균 7,951(백만kWh)로 전체 총량(31,349(백만kWh))의 22%에 불
과했지만 전기요금은 9,149억원으로 전체 요금 28,624억원 32%를 차지했다. 산업용 전기의 경
우, 사용량은 26,436(백만kWh)으로 전체의 73.4%였지만 전기요금은 18,430억원으로 64.3%였
다.

2004년도 주택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90.94원을 기준을 할 때, 주택용은 7,198억원이었지만 실
제 7,951억원을 납부함으로써 한전 판매가격의 127%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이는
전기거래소 평균가격 51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55억원에 불과해 전기거래소 가격의 225%
를 국민들이 부담을 해왔다.

산자부도 이러한 교차보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압별 요금체계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재 유
야무야돼버렸다.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차보조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을
줄여나가야 한다는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아직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한다면 대기업부
터 단계적으로 해야 전압별 전기요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 고압 B와 C
의 요금을 납부해온 297개 중견기업들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