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연금공단 용산개발 투자금 1250억원 손실, 연금공단 자체적인 감사 필요”
의원실
2013-11-06 17:47:26
45
45
민주 이언주 의원, “연금공단 용산개발 투자금 1250억원 손실, 연금공단 자체적인 감사 필요”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용산개발 투자금 1250억원이 손실 처리된 것에 대해, 연금공단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공단의 투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용산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연금공단 내부의 의사결정 회의록에도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었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정이나 분석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리스크에 대한 적절치 못한 위원회의 대응은 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확인 결정화는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2007년 용산 투자 개발이후 사업의 지연이 몇 년간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부에 특별한 회의록이나, 의사결정과정이 부재한 것은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금공단 내부에서 적절한 위기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금공단의 용산투자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금공단의 투자 결정자체가 적정했는지, 두 번째, 2007년 투자 결정 이후 투자가 종국적으로 실패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만, 과연 그 기간 동안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세 번째, 투자 실패 이후 평가와 개선 작업을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단 내부의 자체적인 감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용산개발 투자 실패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1250억원이 공중으로 증발되어 버렸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PF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연금공단 자체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용산개발 투자금 1250억원이 손실 처리된 것에 대해, 연금공단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공단의 투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용산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연금공단 내부의 의사결정 회의록에도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었지만,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정이나 분석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리스크에 대한 적절치 못한 위원회의 대응은 위원회의 회의 자체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확인 결정화는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2007년 용산 투자 개발이후 사업의 지연이 몇 년간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내부에 특별한 회의록이나, 의사결정과정이 부재한 것은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금공단 내부에서 적절한 위기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금공단의 용산투자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금공단의 투자 결정자체가 적정했는지, 두 번째, 2007년 투자 결정 이후 투자가 종국적으로 실패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만, 과연 그 기간 동안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세 번째, 투자 실패 이후 평가와 개선 작업을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단 내부의 자체적인 감사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용산개발 투자 실패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1250억원이 공중으로 증발되어 버렸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PF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연금공단 자체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