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8]장애인개발원 산하‘이룸센터’BF인증 및 개발원의 인증사업 활성화 필요!
의원실
2013-11-06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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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산하‘이룸센터’BF인증
및 개발원의 인증사업 활성화 필요!
장애인개발원 산하 ‘이룸센터’는 장애계를 중심으로 안정된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교류의 장 마련하는 취지로 건설된, 연간 2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 건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BF인증기관인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이룸센터는 여전히 BF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2013.8.1.일 LH공사에 BF인증신청 → 8.27일 현장심사 → 9.11일 현장심사 결과 접근로 기울기 등의 항목이 인증기준에 미달, 인증 불가통보)
또한, 올해 이룸센터에서 2013년 4월 4일 4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대기 중 휠체어간 충돌로 장애인 한분이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 이 사건으로 사고자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상황임. 현재, 이룸센터에는 22개 입주 업체 중 장애인 관련 14개 단체가 입주해있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사고 당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성명 내용 등을 봐도, 이룸센터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이언주 의원은 “이룸센터의 BF 미 인증 문제와 올해 초 발생한 사건을 봤을 때, 장애인개발원의 관리 하에 있는 이룸센터가 장애인 교류의 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제반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2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룸센터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 발생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BF 인증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임. 장애인개발원이 ‘Barrier Free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BF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인증은 177건, 본인증은 52건을 수행
- 부족한 인력으로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력중.
현재 BF 인증 대상이 건축물에서 공원과 여객시설로 확대되어 왔음.
-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도착지점이 되는 건축물과 공원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도착지점까지 이동하는 행로에 휠체어 이동에 장애물이 있으면 건축물과 공원의 편의시설도 장애인들에게는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됨.
-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 수단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지만, 일상 생활 상 에서 이동이 잦은 동네에서는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봐야 함.
- 야간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의 한쪽 구석을 이동하는 장면을 보면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함
- 그래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을 보장하려면, 당사자들의 이동량이 많은 생활 반경에서의 ‘Barrier Free’ 캠페인이 일어나야 할 것임.
이언주 의원은 “o 한꺼번에 생활 곳곳의 모든 도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관할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들 일상생활에서 이동량이 많은 구역을 압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면, 향후 BF 인증 사업이 좀 더 실효적인 단계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및 개발원의 인증사업 활성화 필요!
장애인개발원 산하 ‘이룸센터’는 장애계를 중심으로 안정된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인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교류의 장 마련하는 취지로 건설된, 연간 2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 건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BF인증기관인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이룸센터는 여전히 BF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2013.8.1.일 LH공사에 BF인증신청 → 8.27일 현장심사 → 9.11일 현장심사 결과 접근로 기울기 등의 항목이 인증기준에 미달, 인증 불가통보)
또한, 올해 이룸센터에서 2013년 4월 4일 4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대기 중 휠체어간 충돌로 장애인 한분이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사건이 발생. 이 사건으로 사고자는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은 상황임. 현재, 이룸센터에는 22개 입주 업체 중 장애인 관련 14개 단체가 입주해있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사고 당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성명 내용 등을 봐도, 이룸센터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이언주 의원은 “이룸센터의 BF 미 인증 문제와 올해 초 발생한 사건을 봤을 때, 장애인개발원의 관리 하에 있는 이룸센터가 장애인 교류의 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제반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2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룸센터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 발생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BF 인증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임. 장애인개발원이 ‘Barrier Free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BF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인증은 177건, 본인증은 52건을 수행
- 부족한 인력으로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축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력중.
현재 BF 인증 대상이 건축물에서 공원과 여객시설로 확대되어 왔음.
-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도착지점이 되는 건축물과 공원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도착지점까지 이동하는 행로에 휠체어 이동에 장애물이 있으면 건축물과 공원의 편의시설도 장애인들에게는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됨.
-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 수단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지만, 일상 생활 상 에서 이동이 잦은 동네에서는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봐야 함.
- 야간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의 한쪽 구석을 이동하는 장면을 보면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함
- 그래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을 보장하려면, 당사자들의 이동량이 많은 생활 반경에서의 ‘Barrier Free’ 캠페인이 일어나야 할 것임.
이언주 의원은 “o 한꺼번에 생활 곳곳의 모든 도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관할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들 일상생활에서 이동량이 많은 구역을 압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면, 향후 BF 인증 사업이 좀 더 실효적인 단계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