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106]위기 청소년이 탈출하고 싶은 쉼터
의원실
2013-11-07 09:36:21
51
51
“위기청소년이 탈출하고 싶은 쉼터?”
청소년 쉼터 퇴소자 40가 무단퇴소, 기관연계는 14에 그쳐
가출청소년대비 쉼터 보호능력은 5 미만, 유형별 지역별 특성 고려한 쉼터 늘려야
쉼터에서 나온 청소년의 40가 무단퇴소를 하고 있어 청소년 쉼터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정희(민주당, 전북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11,764명이 입소했다가 10,809명이 퇴소했는데 이중 4,777명이 가정으로 복귀했으며, 사회복귀 166명, 기관연계 1,534명, 무단퇴소가 4,3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기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폭언, 폭력 등으로 이미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자의 40가 어디로 갔는지모른다는 것이다. 40의 무단퇴소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청소년 쉼터 92개는 일시쉼터가 13개, 단기쉼터 49개, 중장기쉼터 30개로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쉼터 역시 지자체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지역에 따라 기본 인프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충남, 경남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쉼터는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일시쉼터의 경우도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 쉼터 입소자 중 40가 무단퇴소를 했다는 것은 쉼터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쉼터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출유형별, 성별, 지역별 청소년 인구수를 고려해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쉼터 퇴소자 40가 무단퇴소, 기관연계는 14에 그쳐
가출청소년대비 쉼터 보호능력은 5 미만, 유형별 지역별 특성 고려한 쉼터 늘려야
쉼터에서 나온 청소년의 40가 무단퇴소를 하고 있어 청소년 쉼터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전정희(민주당, 전북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11,764명이 입소했다가 10,809명이 퇴소했는데 이중 4,777명이 가정으로 복귀했으며, 사회복귀 166명, 기관연계 1,534명, 무단퇴소가 4,3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기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폭언, 폭력 등으로 이미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자의 40가 어디로 갔는지모른다는 것이다. 40의 무단퇴소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청소년 쉼터 92개는 일시쉼터가 13개, 단기쉼터 49개, 중장기쉼터 30개로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쉼터 역시 지자체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지역에 따라 기본 인프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충남, 경남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쉼터는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일시쉼터의 경우도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자체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 쉼터 입소자 중 40가 무단퇴소를 했다는 것은 쉼터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쉼터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출유형별, 성별, 지역별 청소년 인구수를 고려해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