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파일수사팀’와‘삼성변호사’,전 동료, 선후배로 신뢰성 의심
검찰, 철저한 자기관리 통한 수사만이 국민적 신뢰 정착 할 수 있어
대기업의‘신 전관예우, 法/經 유착 고착화 우려!

- 감찰, 징계 제도의 철저한 적용의지만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감찰, 징계 전 퇴직 법조인 조사방안과 징계시효 연장 등 필요
감찰,징계자료 변호사 등록 심사 시 활용되어야

-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국가보안법폐지는‘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UN, 인권이사회 한총련 이적 판결 ‘결사자유’침해 권고 결정

-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같은 공무원끼리 봐주기식”여전2004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기소율 11.2%, 이는 일반형사사건기소율의1/5
대구지검, 공무원직무관련 불기소율 70.8%로 2003.9~2004.8의 기간에 비하면 불기소율이
무려 11.1% 나 증가

-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사회 갈등 야기 없어야!

- 대구지검의 고객감동의 친절운동, 전 검찰로 확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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