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31]광해관리공단 주민복지 뒷전
의원실
2013-11-07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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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주민복지에 눈 감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위락시설 투자에 집중, 폐광지역 주민 복지사업은 ‘뒷전’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둬야 할 광해관리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리조트 등 위락시설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31일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 3,000억 원 중 단 2.5 수준인 75억 원만 폐광지역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리조트 등 위락시설에 투자했다”면서 “이는 광해관리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5년간 3,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 폐광지 대체사업 지원 800억 원, 폐광지 대체법인 지원 530억 원, 광해방지 사업에 300억 원 그리고 자산 매입 등에 250억 원을 사용했다.
겉으로 보이는 사용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정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폐광지 대체법인 지원 자금 530억 원 중 220억 원은 화순리조트, 140억 원은 대천리조트 그리고 20억 원은 삼척블랙밸리 등에 사용하였다.
강원랜드 배당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 피해 노동자를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석탄산업 발전 등에 사용하도록 광해관리공단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
전정희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과 광부 그리고 진폐 환자들의 노동과 희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강원랜드 배당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위락시설 투자에 집중, 폐광지역 주민 복지사업은 ‘뒷전’
광해방지사업과 폐광지역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둬야 할 광해관리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리조트 등 위락시설에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31일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 3,000억 원 중 단 2.5 수준인 75억 원만 폐광지역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리조트 등 위락시설에 투자했다”면서 “이는 광해관리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5년간 3,0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 폐광지 대체사업 지원 800억 원, 폐광지 대체법인 지원 530억 원, 광해방지 사업에 300억 원 그리고 자산 매입 등에 250억 원을 사용했다.
겉으로 보이는 사용처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정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폐광지 대체법인 지원 자금 530억 원 중 220억 원은 화순리조트, 140억 원은 대천리조트 그리고 20억 원은 삼척블랙밸리 등에 사용하였다.
강원랜드 배당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 피해 노동자를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석탄산업 발전 등에 사용하도록 광해관리공단 내규에 규정되어 있다.
전정희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과 광부 그리고 진폐 환자들의 노동과 희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공공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강원랜드 배당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