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31]리튬확보 물건너 갔다
의원실
2013-11-07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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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리튬확보 물건너 갔다”
전정희 의원,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 사업 발판으로 리튬자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
올해만 중국, 네덜란드 등 경쟁국 진출 속에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정책은 요지부동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 자원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10월 3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볼리비아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사업 계약에는 리튬 자원확보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자원확보 계획조차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볼리비아에 차관까지 제공해가며 리튬자원 확보에 공을 들였으나, 결국 리튬과는 거리가 먼 리튬배터리용 양극제 생산으로 우회되었고, 이를 위한 계약마저도 볼리비아 입맛에 맞게 체결해 볼리비아에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은 “현재로선 리튬자원을 내줄지 안내줄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볼리비아 측이 배터리 생산에 있어 우리 기술에 의지하게 될 때를 기다려, 그 때 가서 도와주고 리튬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난공불락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광물자원공사가 계속 리듐 배터리 소재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국익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관련“요지부동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정책과 경쟁국의 견제마저도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볼리비아 정부가 자원개발권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자원개발 방식이냐”면서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컨소시엄 외에도 중국,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볼리비아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튬배터리공장 건설 등 리튬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올 해 말 볼리비아의 첫 통신위성 발사를 지원하는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리튬확보를 위한 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광물공사가 자원개발과 관계도 없는 배터리 사업에서 손도 못 뗀 것 ”이라며 “당장 볼리비아 관련 사업의 정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 사업 발판으로 리튬자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워
올해만 중국, 네덜란드 등 경쟁국 진출 속에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정책은 요지부동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 자원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10월 3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볼리비아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사업 계약에는 리튬 자원확보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자원확보 계획조차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볼리비아에 차관까지 제공해가며 리튬자원 확보에 공을 들였으나, 결국 리튬과는 거리가 먼 리튬배터리용 양극제 생산으로 우회되었고, 이를 위한 계약마저도 볼리비아 입맛에 맞게 체결해 볼리비아에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은 “현재로선 리튬자원을 내줄지 안내줄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볼리비아 측이 배터리 생산에 있어 우리 기술에 의지하게 될 때를 기다려, 그 때 가서 도와주고 리튬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난공불락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광물자원공사가 계속 리듐 배터리 소재생산에 투자하고 있는 국익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관련“요지부동 볼리비아 리튬산업화 정책과 경쟁국의 견제마저도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볼리비아 정부가 자원개발권을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이 공기업의 자원개발 방식이냐”면서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컨소시엄 외에도 중국,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볼리비아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튬배터리공장 건설 등 리튬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올 해 말 볼리비아의 첫 통신위성 발사를 지원하는 등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리튬확보를 위한 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광물공사가 자원개발과 관계도 없는 배터리 사업에서 손도 못 뗀 것 ”이라며 “당장 볼리비아 관련 사업의 정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