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101]계통마피아를 고발한다
의원실
2013-11-07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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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마피아를 고발한다”
전정희 의원, 12년간 EMS를 마비시킨 계통마피아의 2000억원 사기 의혹 제기
계통전문가 2인 김영창, 김건중 교수 고발인으로 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 접수
2011년 9.15정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미사용 문제가 결국 검찰고발로 가게 되었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문제삼았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부실운영과 한국형EMS 개발 사기의혹을 검찰수사에 맡기기로 했다며 1일 고발인 2인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정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1년 미국 알스톰사에서 220억원에 도입한 EMS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한해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통불안으로 인한 절전협박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EMS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를 둘러싼 계통마피아들이 사기행각을 보면서 나라전체가 언제 또다시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EMS의 부실운영이 낳은 폐해와 한국형EMS의 불법 복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서 “김영창, 김건중 교수가 그간 국회에서 제기한 EMS에 관한 숱한 의혹을 증거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창 아주대 교수는 2003년 전력거래소 기획전무로 근무할 당시 EMS가 계통운영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다, 내부문건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10년이 지난 2012년 4월 국회 추천으로 EMS조사에 참여한 김 교수는 지난 25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전히 전력거래소의 EMS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김영창 교수는 1일 전력거래소 전현직 이사장 및 계통운영처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건중 충남대 교수는 40년간 계통해석분야의 조류해석을 연구한 계통전문가이다. 김 교수는 2004년 한국형EMS의 제4과제(계통해석)에 참여해 조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과제 완료 2달을 앞둔 시점에 LS산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LS산전은 두 달만에 조류해석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건중 교수는 지난 25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달만에 조류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복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형EMS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건중 교수는 1일 한국형EMS 개발에 관여한 연구기관 및 개발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EMS를 둘러싼 2000억원대 사기극에 대한 심판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EMS의 복구 문제는 여전히 전력기관을 감독하는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제3의 외국기관에게 EMS 기술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