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101]6차 전력수급계획 전면 수정해야
의원실
2013-11-07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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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계획 전면 수정해야 한다”
석탄 과잉투자로 민간발전사 건설포기 수순
최소비용원칙 무시한 석탄설비 과잉 설계 ‘민간투자 포기 예정수순’
산업부 지시로 WASP 의도값 산출, 엉터리 해명자료는 전력거래소 ‘몫’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가 되는 최적설비계획 시뮬레이션(전산모형 WASP)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의 지시 없이 전력거래소가 최적 설비값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리가 없다”면서 “산업부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국회가 전산모형에 설비예비율, 원전 건설 의향 값을 입력한 결과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자료를 내도록 강제했다”고 산업부의 오만한 태도를 질타했다.
전산모형(WASP)은 수요예측, 발전부하, 수요관리량, 정전확률 등을 입력값으로 넣어 수 천개의 조합을 만들어 최소 비용에 입각한 최적의 설비 값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전산모형에서 산출된 최적 값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전력수급의 설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전정희 의원실은 지난 2월 산업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 전력거래소로부터 전산모형의 입력값을 제출받아 국회입법조사처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복합화력 40만kW 1기, 석탄 80만kW 2기, 원전 140만kW 9기, 150만kW 4기를 최적값으로 산출했다. 그런데 거래소는 똑같은 입력 값을 넣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복합화력 80만kW 3기, 석탄 100만kW 9기, 원전 140만kW 4기, 150만kW 6기의 결과 값을 내놨다. (아래표 참조)
똑같은 입력 값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확연히 다른 결과 값이 나온 것은 둘 중 하나가 최적의 값을 산출하지 않고, 의도된 값이 나올 때 시뮬레이션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설비조합의 조건을 입력하는 콘젠(congen.dat)파일의 터널을 설정하면서, 최소값으로 1 또는 2를 넣지 않고 큰 값(4)를 집어넣어 조합의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터널에 최소값으로 1 또는 2를 설정해 2,500개의 조합을 만들어 최적의 설비값을 구한 반면, 전력거래소는 터널에 4를 넣은 결과 34개의 조합을 만들었다. 겨우 34개의 조합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전력거래소는 34개의 조합으로 의도된 설비 값(석탄 900만kW)이 나올 때 시뮬레이션을 종결한 뒤, 그 값을 WASP의 결과 값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산모형(WASP)은 총 화력발전 설비물량 중 석탄과 LNG의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형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는 설비예비율을 22가 아닌 18로 설정하고,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의향 600만kW를 넘어서는 원전 1000만kW를 우선 반영하여 분석한 잘못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1일 국감에서 이런 해명과 관련해“전산모형(WASP)은 석탄과 LNG의 비중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발전원에 대해 최적의 설비값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며, 설비예비율은 WASP에 입력되지 않는다”면서 “전력거래소가 스스로 전산모형을 돌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 없는 해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어떤 목적으로 전력거래소에게 전산조작을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을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전력거래소에게 엉터리 해명자료를 강제하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이 같은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6차 전력수급계획은 약 740만kW의 석탄화력 설비가 과잉설계된 것이며, 전체 비용으로 볼 때 약 5조1,800억원이 과잉투자된 것”이라며 “석탄화력의 과잉설비는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대기업의 투자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석탄 과잉투자로 민간발전사 건설포기 수순
최소비용원칙 무시한 석탄설비 과잉 설계 ‘민간투자 포기 예정수순’
산업부 지시로 WASP 의도값 산출, 엉터리 해명자료는 전력거래소 ‘몫’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가 되는 최적설비계획 시뮬레이션(전산모형 WASP)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의 지시 없이 전력거래소가 최적 설비값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리가 없다”면서 “산업부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국회가 전산모형에 설비예비율, 원전 건설 의향 값을 입력한 결과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자료를 내도록 강제했다”고 산업부의 오만한 태도를 질타했다.
전산모형(WASP)은 수요예측, 발전부하, 수요관리량, 정전확률 등을 입력값으로 넣어 수 천개의 조합을 만들어 최소 비용에 입각한 최적의 설비 값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전산모형에서 산출된 최적 값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전력수급의 설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전정희 의원실은 지난 2월 산업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 전력거래소로부터 전산모형의 입력값을 제출받아 국회입법조사처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복합화력 40만kW 1기, 석탄 80만kW 2기, 원전 140만kW 9기, 150만kW 4기를 최적값으로 산출했다. 그런데 거래소는 똑같은 입력 값을 넣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복합화력 80만kW 3기, 석탄 100만kW 9기, 원전 140만kW 4기, 150만kW 6기의 결과 값을 내놨다. (아래표 참조)
똑같은 입력 값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확연히 다른 결과 값이 나온 것은 둘 중 하나가 최적의 값을 산출하지 않고, 의도된 값이 나올 때 시뮬레이션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설비조합의 조건을 입력하는 콘젠(congen.dat)파일의 터널을 설정하면서, 최소값으로 1 또는 2를 넣지 않고 큰 값(4)를 집어넣어 조합의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터널에 최소값으로 1 또는 2를 설정해 2,500개의 조합을 만들어 최적의 설비값을 구한 반면, 전력거래소는 터널에 4를 넣은 결과 34개의 조합을 만들었다. 겨우 34개의 조합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값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전력거래소는 34개의 조합으로 의도된 설비 값(석탄 900만kW)이 나올 때 시뮬레이션을 종결한 뒤, 그 값을 WASP의 결과 값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산모형(WASP)은 총 화력발전 설비물량 중 석탄과 LNG의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형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는 설비예비율을 22가 아닌 18로 설정하고,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의향 600만kW를 넘어서는 원전 1000만kW를 우선 반영하여 분석한 잘못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1일 국감에서 이런 해명과 관련해“전산모형(WASP)은 석탄과 LNG의 비중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발전원에 대해 최적의 설비값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며, 설비예비율은 WASP에 입력되지 않는다”면서 “전력거래소가 스스로 전산모형을 돌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 없는 해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산업부가 어떤 목적으로 전력거래소에게 전산조작을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결정을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전력거래소에게 엉터리 해명자료를 강제하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이 같은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6차 전력수급계획은 약 740만kW의 석탄화력 설비가 과잉설계된 것이며, 전체 비용으로 볼 때 약 5조1,800억원이 과잉투자된 것”이라며 “석탄화력의 과잉설비는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대기업의 투자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