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101]ESS사업 기초연구 부족한데 사업화 서둘러
의원실
2013-11-07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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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나선 ESS사업, 기초연구 부족하다”
기초연구 부족한 ESS 사업, R&D 사업의 8.6만 기초분야 연구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이 관련 R&D 기초연구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산업부가 올해까지 1,436억 원을 투입하는 ESS 사업이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일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ESS 사업이 일반적으로 상용화 또는 사업 본격화를 대비한 R&D 연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고 질타했다.
ESS는 전력공급, 자동차,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등 그 활용분야가 매우 넓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이러한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ESS 사업 활성화를 위해 1,217억 원의 R&D 투자와 ESS 보급과 기반구축을 위해 약 220억 원 등 총 1,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ESS 실증 및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부터 58개의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기초연구는 단 5개뿐이고, 응용연구는 무려 49개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바로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SS R&D 연구 중 8.6에 불과한 기초연구로 인해 원천기술 확보나 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2020년 47.4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초연구 단계를 줄이고, 바로 실증과 사업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의 정책은 자칫 ESS 사업의 대기업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선발주자 따라잡기 전략을 위해 ESS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 연구 부족분을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성급한 사업화를 위한 실증과 보급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기초연구부터 충실히 진행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ESS 분야의 다양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구 부족한 ESS 사업, R&D 사업의 8.6만 기초분야 연구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이 관련 R&D 기초연구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산업부가 올해까지 1,436억 원을 투입하는 ESS 사업이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일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ESS 사업이 일반적으로 상용화 또는 사업 본격화를 대비한 R&D 연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고 질타했다.
ESS는 전력공급, 자동차,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등 그 활용분야가 매우 넓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 역시 이러한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ESS 사업 활성화를 위해 1,217억 원의 R&D 투자와 ESS 보급과 기반구축을 위해 약 220억 원 등 총 1,4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가 ESS 실증 및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부터 58개의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기초연구는 단 5개뿐이고, 응용연구는 무려 49개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바로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SS R&D 연구 중 8.6에 불과한 기초연구로 인해 원천기술 확보나 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2020년 47.4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 기초연구 단계를 줄이고, 바로 실증과 사업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의 정책은 자칫 ESS 사업의 대기업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선발주자 따라잡기 전략을 위해 ESS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 연구 부족분을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성급한 사업화를 위한 실증과 보급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기초연구부터 충실히 진행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ESS 분야의 다양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