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호준의원실-20131022]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중
정 의원은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소위 서민세라고 불리우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은 친서민적 정책에서 점점 멀어지는 행위”라며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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