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호준의원실-20131101]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급
의원실
2013-11-14 17:41:52
82
82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저축은행 사태와 LIG사태, 그리고 최근의 동양 사태를 보면,‘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나,‘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분리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된‘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이제는 모기업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비은행 금융회사’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개인에게 불완전 판매하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분리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된‘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이제는 모기업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비은행 금융회사’까지, 금산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