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국회 교육위원회 한화갑 의원(민주당)은 9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
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일선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확인하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체제 개편과 관련 한화갑 의원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중복 업
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타 기관 이관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하고, 평
가의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인적자원혁신본부와 연계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원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범부
처회의의 활발한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처간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한화갑 의원은 교육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감독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면서 정책전반을 이끌고 나가는데 전념하는 기
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타 부처 중복업무의 과감한 이관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