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이광재 2005년 9월 22일(목)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國會議員 김태년/서갑원/이광재/한병도
◆문의 : 이광재 의원실 ☎788-2752,784-5078

국가에너지전략보고서

I. ‘국가 장기 에너지 전력 수립’

II.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하루 빨리 조성하자’

III. ‘해외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가칭) 설립 필요’

IV. '한반도 에너지 협력구상 및 추진 전략‘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
작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동발간에 이어
『국가에너지전략보고서』및 4건의 공동정책자료집 발간

○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의원들은 ▲국가장기에너지 전략 개발, ▲해
외자원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한 (가칭)해외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 설립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 필요성 ▲한반도 에너지 협력구상 및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정책 자료집을 내고 세
계 각종 악재 및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 에너지 대안을 제시 및
남북간의 협조가 긴밀해지는 시점에서 한반도 에너지 협력구상 방안을 제시

<각 보고서별 요약 자료 첨부>

I. 국가 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 필요

우리나라 에너지안보(공급안정화확보) 정책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긴 “에너지 백년대계” 의 작성 필요
- 라미쉬발리 前주한러시아 대사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핀잔 -

○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
2000년 이후 향후 20년 이상의 장기이너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부재

- 미국의 경우 20세기 말부터 “에너지 안보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
으로 규정

- 조시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6일 만에 체니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정
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 전임국무장관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Baker Institute에서 민간전문가
들이 1차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에서
국가전략을 작성하는 2단계 방식 채택

- 국무, 통상, 에너지 분야 등 7개 부처 장관과 6개 유관 기관장 참여

○ 우리나라 안보에너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담은 22세기를 향한 국가에너지전략(National
Energy Agenda 22 : NEA22) 수립 필요

- 에너지를 중심으로 안보, 기술, 외교, 무역 환경 분야 등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총괄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 1차로 민간이 전문가의 연구보고서 작성 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에너지 전략계획 수립 필요

- 30~50인 규모의 민간위원회 협의체 구성하여, 구성원이 직접 2년
정도 연구 진행

- 민간회의 보고서는 관련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범정부위원회 제출되어 심의․의결되
어야함

- 정부 보고서가 의결되면 관련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시행
방안 마련하여 시행 들어가야 함

* 미국 베이커 - 체니 보고서 수립방식
-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장기에너지전략수립 방안으로는
미국의 민간기관 마련 민간보고서(베이커 보고서) 제출 후 범정부
한시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가보고서(체니보고서) 작성과 이를 뒷받침
하는 부처별 시행방안 마련 방식이 가장 적절함
- 이를 위하여 먼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에너지위원회 구성이
필요

II.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신속한 조성 필요

“새로운 투자 기회 확대와 전략자원 자급률 향상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 펀드 조성 시급“

- 정부 선도 하의 초기 자원개발펀드 출시
- 세제지원, 자금출처조사면제 및 투자 리스크 분담 등의 지원정책
- 국내자원개발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종합대책과 동시에 시행 되어야 함

○ 현재 한국의 자원 수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2004년 정보통신기기/반도체 수출액 725억불 vs 전략자원수입액 779억불

- 반도체 266억불, 휴대전화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 459억불
-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494억불, 기타 전략 광물 285억불
- 2004년 원유도입 단가 36 달러/배럴
- 현재와 같은 배럴당 60달러 이상 수준 지속
→ 우리가 밤낮없이 고생하여 벌어들인 돈의 전부를 전략 자원
수입에 쏟아 부어야 함

○ 자원 자주개발 확대를 위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급률 확보 위한
자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