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0825]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늘어
의원실
2014-08-28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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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2호 / 02-784-7560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늘어
비수도권 더욱 심각…, 최악 지방경제 반증
올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해
박완주 의원,“에너지 빈곤층에 지원 대책 확대해야”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고 최근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체감경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2014년 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연체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표 1 참조>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준에 육박했다.
전기료 체납은 주택용에서 4년째 증가하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올 들어 또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용 체납은 45만건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47만원 139억원에 도달했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수도권지역 체납은 22만4000건(39) 327억원(4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4만400건(61), 420억원(56)으로 체납건과 체납액에서 각각 22포인트와 12포인트씩 높았다. 2013년에도 수도권 전기료 체납은 24만6000건 265억원인데 비수도권은 34만4000건, 614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2009년과 2013년을 대비한 연간 전기료 체납액은 강원도로 19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 서울(50억→54억원)은 비교적 적게 늘어났지만 이외지역인 인천(36→67억원), 경기(104억→233억원), 충북(20억→32억원), 대전충남(48억→83억원), 전북(19억→50억원), 광주전남(40억→57억원), 대구경북(51억→139억원), 부산(49억→73억원), 경남(28억→39억원) 등 전국에서 크게 늘어났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에너지복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지역발전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늘어
비수도권 더욱 심각…, 최악 지방경제 반증
올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해
박완주 의원,“에너지 빈곤층에 지원 대책 확대해야”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고 최근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체감경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2014년 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연체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표 1 참조>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준에 육박했다.
전기료 체납은 주택용에서 4년째 증가하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올 들어 또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용 체납은 45만건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47만원 139억원에 도달했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수도권지역 체납은 22만4000건(39) 327억원(4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4만400건(61), 420억원(56)으로 체납건과 체납액에서 각각 22포인트와 12포인트씩 높았다. 2013년에도 수도권 전기료 체납은 24만6000건 265억원인데 비수도권은 34만4000건, 614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2009년과 2013년을 대비한 연간 전기료 체납액은 강원도로 19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 서울(50억→54억원)은 비교적 적게 늘어났지만 이외지역인 인천(36→67억원), 경기(104억→233억원), 충북(20억→32억원), 대전충남(48억→83억원), 전북(19억→50억원), 광주전남(40억→57억원), 대구경북(51억→139억원), 부산(49억→73억원), 경남(28억→39억원) 등 전국에서 크게 늘어났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에너지복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지역발전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