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한국석유공사 자회사분리해도 울산에 본사존치

한국석유공사 개발부문 자회사 분리해도 울산에 본사 존치해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의 당초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개발부문을 분리하
여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이전을 최초 계획대로 비
축/개발부문 모두 포함한 사업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의 정부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한국석유공사 등 소위 대규모
기관 10개를 각 광역단체별로 분산․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공공기관의 정부이전 계획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는 당연히 비축부문과 개발부문
을 모두 포함한 사업체로 기관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기관군에 속해 울산으로 배치되었
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미 지난 2004년 11월경부터 석유공사에서 개발부문을 분리하여 별도
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설립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T/F팀을 구성
하여 연구한 다음 사실상 이를 확정지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울산시에
는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는 결국 정부가 울산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 설립계획에 따라 개발자회사를 분
리, 설립하고 민영화를 시키더라도 석유공사의 사업부문인 비축/개발 부문 모두 처음의 계획
대로 반드시 울산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출석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대상으
로 이행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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