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40822]공공기관, 기업들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의원실
2014-09-15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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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 게재하는 등 뉴스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39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39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뉴스이용 사이트 가운데 불법이용 사이트는 429개로 조사대상의 63.7에 달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407개로 조사대상의 52.7가 뉴스저작권을 불법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2969개, 일반기업은 5055개 사이트였고, 이 가운데 뉴스 이용은 공공기관이 676개, 일반기업이 773개였다. 불법이용률은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19.9, 일반기업이 38.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 매체 가운데 58개 매체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용율은 ▲2012년 공공기관 43.6(187개) 일반기업 13.9(54개) ▲2011년 공공기관 35.4 (354개) 일반기업 30(171개) 였다.
뉴스 저작권 사용실태는 사내 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복제·배포의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 실제 뉴스저작권 침해 건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대출 의원은 "뉴스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홍보, 계도해 불법이용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39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39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뉴스이용 사이트 가운데 불법이용 사이트는 429개로 조사대상의 63.7에 달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407개로 조사대상의 52.7가 뉴스저작권을 불법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2969개, 일반기업은 5055개 사이트였고, 이 가운데 뉴스 이용은 공공기관이 676개, 일반기업이 773개였다. 불법이용률은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19.9, 일반기업이 38.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 매체 가운데 58개 매체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용율은 ▲2012년 공공기관 43.6(187개) 일반기업 13.9(54개) ▲2011년 공공기관 35.4 (354개) 일반기업 30(171개) 였다.
뉴스 저작권 사용실태는 사내 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복제·배포의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 실제 뉴스저작권 침해 건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대출 의원은 "뉴스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홍보, 계도해 불법이용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