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0917]석탄공사, 인명사고 2008년 대비 2배 증가
부좌현 의원, “석탄공사, 인명사고 2008년 대비 2배 증가”

- 백만톤당 재해인원 2008년 22.3명, 지난해 44.2명으로 증가
- 형식적 안전관리, 노후한 장비가 원인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탄광의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탄광(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인명사고는 사망 10명, 부상 120명이고, 백만톤당 재해인원 수는 2008년 22.3명, 2009년 37명, 2010년 26.5명, 2012년 47.3명, 2013년 44.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최근 6년간 백만톤당 재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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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탄공사는 탄광 내 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반 작업 점검시, ‘모든 항목이 양호하고 규정과 상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간에 운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2> 2013년 6월 운송점검일지 및 운송 안전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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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탄공사가 보유 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2.4인 413개는 C등급 이하의 불량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광업소의 경우, 광산 내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을 벌이는 특수구호대가 사용할 산소호흡기의 경우 28개 중 78.6인 22개, 응급환자 구급용 산소구급기는 5개 전부가 불량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안전관련 장비 현황(3개 광업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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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탄광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노후장비를 제 때에 교체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석탄공사는 탄광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과 인력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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