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0917]‘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 18일, 정책간담회 개최
의원실
2014-09-17 0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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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
18일, 정책간담회 개최
-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한 논의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부좌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을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발전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장의 파괴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발전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업 피해에 따른 보상금규모를 산정⦁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 발전사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발전사와 지역 어민들 간 소송건수는 현재까지 61건에 이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는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영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온배수의 입법적 규율방안에 관한 주제로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정책과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문양택 팀장, 남동발전 한광수 기후환경팀장, 연안보전 네트워크 김갑곤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18일, 정책간담회 개최
-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한 논의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발전사 온배수 현황 및 쟁점’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부좌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을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발전사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장의 파괴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발전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업 피해에 따른 보상금규모를 산정⦁협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 발전사간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발전사와 지역 어민들 간 소송건수는 현재까지 61건에 이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전사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원인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는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영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온배수의 입법적 규율방안에 관한 주제로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정책과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문양택 팀장, 남동발전 한광수 기후환경팀장, 연안보전 네트워크 김갑곤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