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총 26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응시생의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437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장내에서 시설물과의 충격사고가 62.9로 가장 높았고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전방주시태만 또는 좌·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가 54.1를 차지했다. 시설물이나 차량충돌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장내 주행시험 구간과 도로주행시 안전시설물의 보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면허시험장 주변 불법 교습행위도 최근 3년 동안 669건이나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면허취득을 원하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강습을 하거나 일반운전학원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로주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경의원은 “대부분 강습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운전면허 강습을 하는데 사고위험이 큰데다 사고시 보상도 어렵다”며 공단과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최근 3년간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을 가진 강사도 34명이나 됐다면서 운전면허 전문사설업체의 경우 사고현황 파악이 힘들어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