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02]면세 담배, 수출 담배로 둔갑
의원실
2014-10-02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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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담배 수출될 것 알면서도 선용업체 공급
- 임수경 의원,“철저한 조사와 과세 처분 등 엄중 조치 필요”
담배값 인상 논란이 거센 가운데 KT&G가 면세담배가 용도외 사용될 것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한 것이 확인 돼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에 의하면 KT&G는 선용업체가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담배가 수출 담배로 용도외 사용될 것을 알고도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 면세 담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G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6-7월에 걸쳐 KT&G측에 1차 2,700만갑 380억, 2차 995만갑 126억원 등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용업체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하고 용도외 처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도 용도 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창원, 하남시 등의 지자체에 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우려가 높아지는데 정작 KT&G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역시 세수부족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하지 말고 이 같은 음성거래 등의 탈루세의 징세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과세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수경 의원,“철저한 조사와 과세 처분 등 엄중 조치 필요”
담배값 인상 논란이 거센 가운데 KT&G가 면세담배가 용도외 사용될 것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한 것이 확인 돼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에 의하면 KT&G는 선용업체가 외항선원용으로 공급받은 담배가 수출 담배로 용도외 사용될 것을 알고도 매출량을 늘리기 위해 면세 담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G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6-7월에 걸쳐 KT&G측에 1차 2,700만갑 380억, 2차 995만갑 126억원 등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용업체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하고 용도외 처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도 용도 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창원, 하남시 등의 지자체에 자료 통보 및 과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우려가 높아지는데 정작 KT&G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역시 세수부족을 서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하지 말고 이 같은 음성거래 등의 탈루세의 징세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과세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