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4]사라진 탈북자들: 인권상황 규명되어야
의원실
2014-10-04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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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4(토)
사라진 탈북자들: 인권상황 규명되어야
- 최근 5년간 총 310명 사라져 -
심재권 의원실(서울 강동을,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남아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국내로 입국시킨 탈북자 수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조) 조사 이후 하나원으로 이송된 인원 간에 총 310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내에 입국한 310명이 사라진 것이다.
연도별 탈북자 입국 인원은 2009년 2,864명, 2010년 2,455명, 2011년 2,715명, 2012년 1,561명, 2013년 1,521명으로 총 인원 11,116명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정착교육을 위해 하나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009년 2,607명, 2010년 2,493명, 2011년 2,598명, 2012년 1,622명, 2013년 1,486명으로 총 인원 10,806명이다. 연도별로 2009년 257명, 2011년 117명, 2013년에는 35명이 차이가 난다.
외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 중 재북 화교, 재중 동포 등으로 밝혀질 경우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보호 결정 후 재북 화교‧재중 동포 등으로 신고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재조사를 거쳐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해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장망명자, 간첩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이송된 탈북자 수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인원이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2010년 38명, 2012년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극심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많은 경우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재외공관-하나원 사이에서 총 310명의 탈북자가 사라졌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기본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김현희처럼 국내에 있는 안가에서 보호를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될 거라는 등의 추정만 무성하다.
심재권 의원은 “한 두 명도 아니고 최근 5년간 총 310명이 국내에서 사라진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들이 누군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자료
1. 탈북자 정착 과정(입국부터 정착까지)
탈북자 해외공관 등에 보호 요청
국내입국 ↓
북한이탈주민정보센터(구 합신조)
하나원 입소, 8주간 교육
보호 결정 ↓
정착금 등 지급↓
거주지 편입/5년간 보호담당관 통해 지원, 주민증 발급, 직업 훈련 등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재외공관 탈북자
이송 현황
(외교부)
2,864
2,455
2,715
1,561
1,521
11,116
하나원
이송 현황
(통일부)
2,607
2,493
2,598
1,622
1,486
10,806
차이
257
-38
117
-61
35
310
2. 탈북자 수 차이
* 외교부, 통일부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