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19]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1조3천억 추징
의원실
2014-10-06 21:02: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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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20140819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조 3천억원
전년대비 &3913년 추징세액 약 4배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4~2013)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음.
...
○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20140819
담당자 : 곽형주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1조 3천억원
전년대비 &3913년 추징세액 약 4배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2004~2013)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80건으로 1조 3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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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