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0827]「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기술지주회사 복수설립 문제점」
의원실
2014-10-06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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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기술지주회사 복수설립 문제점」
-주요내용-
기재부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그러나 기재부의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임. 김용익의원이 8월 25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그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임
김용익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음
-주요내용-
기재부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그러나 기재부의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임. 김용익의원이 8월 25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그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임
김용익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