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0915]기초수급자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의원실
2014-10-06 2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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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가구 중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었고, 74.52가 근로 무능력 가구로 나타나 제도 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정보개발원이 2012년 1월~1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로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5천 가구를 분석해 지난 2013년 12월 말에 발간한 자료)
김용익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익의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던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신청가구 중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었고, 74.52가 근로 무능력 가구로 나타나 제도 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정보개발원이 2012년 1월~1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로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5천 가구를 분석해 지난 2013년 12월 말에 발간한 자료)
김용익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를 해 놓고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익의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던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