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7][국감21]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잘못은 대학이 하고 피해는 학생몫
의원실
2014-10-07 0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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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잘못은 대학이 하고 피해는 학생몫
- 교육부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학생들,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
예상액 8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지원받지 못한 신․편입생 10만명.
- 경영부실대(4년제)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액 52억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폐기되었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드러남.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정원감축계획 등을 심사한 후,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편입생에 대한 ‘2유형 국가장학금’지원이 제한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연속지정을 받거나 대학 교육여건이 더 낮은 경우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됨. 이 경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뿐만 아니라, 1유형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 대상)도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대출한도가 30~70로 제한되게 됨.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속지정을 포함하여 130개교가 지정되었음. 4년제 대학이 78개교이며, 그중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13개교, 경영부실대 12개교가 지정됨.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 78개교 안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 및 경영부실대 12개교 포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의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 예상 미수혜액은 823억여원에 이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수혜 받지 못한 신․편입생은 4년간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연속 지정 시 해당년도 입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4년제 경영부실대의 신․편입생 3년간 예상 미 수혜액은 52억 3천 8백 만원에 이름. 4년제 경영부실대 신․편입생 3년간 국가장학금 예상 미수혜 인원은 3,444명에 이름.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가 18개교, 지방대가 60개교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남.
유기홍의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며 "시행 4년 만에 폐지되어 다행이고, 진정 대학의 정상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학생들,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
예상액 8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지난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지원받지 못한 신․편입생 10만명.
- 경영부실대(4년제)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미수혜액 52억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정책은 폐기되었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드러남.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여건, 정원감축계획 등을 심사한 후,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신입생․편입생에 대한 ‘2유형 국가장학금’지원이 제한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연속지정을 받거나 대학 교육여건이 더 낮은 경우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됨. 이 경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뿐만 아니라, 1유형 국가장학금(소득 1~8분위 대상)도 제한되고, 일반 학자금 대출한도가 30~70로 제한되게 됨.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연속지정을 포함하여 130개교가 지정되었음. 4년제 대학이 78개교이며, 그중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13개교, 경영부실대 12개교가 지정됨.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 78개교 안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 및 경영부실대 12개교 포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의 4년간 국가장학금 유형2 예상 미수혜액은 823억여원에 이름. 국가장학금 유형2를 수혜 받지 못한 신․편입생은 4년간 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연속 지정 시 해당년도 입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4년제 경영부실대의 신․편입생 3년간 예상 미 수혜액은 52억 3천 8백 만원에 이름. 4년제 경영부실대 신․편입생 3년간 국가장학금 예상 미수혜 인원은 3,444명에 이름.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가 18개교, 지방대가 60개교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비율이 77인 것으로 나타남.
유기홍의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다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제도가 결국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쳤다"며 "시행 4년 만에 폐지되어 다행이고, 진정 대학의 정상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