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금은 현재 2년 이상 1만㎡(3,003평)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자만 받는다는 문제를 &39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법(‘12.1.26 제정, ’15.1.1 시행)을 통해 제도 개선함. 제정법은 귀농한 농민들도 1000㎡(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매할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