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훈의원실-20141007]2014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10월7일)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7 0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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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신공항 기본 전제조건으로 김해공항 보다 나은 입지에 24시간 운영공항 규정 마련 촉구!
- 국토교통부,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입증!
- 영남지역 항공수요 2013년 1,158만명?년 2,54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 2030년 기준, 김해공항 항공수요 2,162만명(약85)으로 절대적 우위!
□ 신공항 주요 추진경과
1992~2002
부산도시기본계획, 광역개발계획 등에서 신공항 필요성 제기
2003.4~2006.1
부산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KOTI)
2006.11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필요성 반영
2006.12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 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검토 지시
2007.9.4
5개시‧도지사 신공항 건설관련 공동합의문 채택
2007.11.15
건교부 1단계 용역결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 인정”
※2007.3~11,「제2관문공항(남부권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 연구」용역(국토연)
2008.5.23
5개시․도「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공동건의문」채택
2009.12.18
국토해양부 2단계 용역 완료
※2008.3~2009.12,「동남권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국토연)
2010.4
입지 선정위 구성 추진(국토부, 22개 기관 위원추천 요청)
2010.4.21
용역결과 일부내용 공개(언론 보도)
※ 총공사비 가덕도 9.8조원, 밀양 10.3조원, B/C는 비슷
2010.7.18
입지평가위원회 구성(3개 분과 20명)
2010.7~2011.3
입지평가위원회 전체회의(6회) 및 분과위별 회의(각4회) 개최
2011.3.24
입지평가기준 발표(공항운영 30, 경제 40, 사회･환경 30)
2011.3.27
입지평가단 구성(3개 분과 27명)
2011.3.29
입지평가단 현장방문 및 지자체 설명 청취
2011.3.30
입지평가 결과 발표(평가위원장, 국무총리)-신공항 부적합
□ 가덕 신공항 추진상황
2011.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과도한 지역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와 영남지역 5개 시․도가 인식, 2013.6 공동합의 정신에 따라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합의 등 진행 중
○ 항공수요조사 8. 25(월) 최종보고회 개최
- 2013.8~2014.8월(2013.9월 착수보고회, 2014.2월 중간보고회), 10억원, 한국교통연구원
-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단위 : 만명)
공항별
2013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증가율(2015∼2030)
합 계
1,158
1,306
1,759
2,145
2,543
2,767
2,937
김해
수요
967
1,093
1,487
1,816
2,162
2,353
2,497
4.7
점유율
83.5
83.7
84.5
84.7
85
85
85
대 구
108
127
178
229
278
312
343
5.4
울산,포항, 사천
83
86
94
100
103
102
97
1.2
○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정부와 5개 시․도간 공동합의 진행**중
- 입지타당성조사 기관, 방법, 절차, 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 등
- 공동합의 시, 국토부 장관 및 5개 시․도지사 서명 후 대외 공표
* 2014.9~2015.8월, 국비 20억원 확보, 입지조사에서 최종입지 선정
** 2014.3~현재까지 정부 및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최정호 항공정책실장, 박재현 공항정책과장,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 5개시․도 교통국장 등) 개최(8회)
2014. 3. 31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1차)
2014. 4. 17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2차)
2014. 6. 18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3차)
2014. 7. 3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4차)
※합의결과
∙용역수행, 평가항목 및 배점 작성, 평가 결과는 외국기관이 수행
∙용역기간은 1년, 국제입찰
2014. 7. 17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5차)
2014. 7. 30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6차)
2014. 9. 3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7차)
※합의결과
∙용역의 주계약자는 국내기관으로 한다.
∙외국용여기관이 만든 평가항목 및 배점안에 대해 국내 전문가(지자체 추천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제시기회를 받는다.
2014. 9. 23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8차)
○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
일 시
?. 10. 2(목) 11:00~13:00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참 석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주요안건
∙공동대응 5건
①신공항 건설②영남권 물 문제③광역철도망 구축④광역도로망 구축 ⑤지방세 개편안
공동성명서
∙신공항 부문
①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 건설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②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는 국가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입지선정은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
③신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외된 영남권 시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신공항 건설 관련 5개 시․도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소지 여전히 상존
- 항공수요조사 시 공동 협력과는 달리, 입지타당성조사를 앞두고 관련 5개 시․도 공동합의부터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논란 중
□ 지적사항
<지적1>
○ 현 정부 들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다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 5개 지자체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공감,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항공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 8월 25일「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나왔음.
○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살펴보면, 항공수요는 2013년 1,158만명에서 2030년 2,543만명으로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김해공항이 2,162만명, 대구공항이 278만명, 울산․포항․사천공항, 3개 공항이 103만명으로, 김해공항의 장래항공수요가 5개 공항의 장래항공수요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연 수요가 1,678만명에 이르는 2023년부터는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해 나머지 공항은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적2>
○ 지난 8월 25일,「영남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 나온 항공수요조사 결과는 사실상 신공항 건설 추진을 시사 한 것임. 문제는 지금부터임. 지난 2011년도 선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신공항의 건설방향이나, 성격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선정이 추진되었고, 또한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음.
<지적3>
○ 김정훈 의원은“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의 기능과 목적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신공항의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신공항 개발안이 나온다면, 영남권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음.
<지적4>
○ 김정훈 의원은“최초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의 문제점인 △북측 장애물(돗대산 등)로 인한 사고위험(ICAO기준 29배)과 △항공소음 피해로 24시간 운행 불가(23시~0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대형항공기(A380기 등) 이착륙 불가 등을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기에 영남권 신공항의 기능 및 방향에 대한 기준은 김해공항의 문제점이 곧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지적5>
◯ 김정훈 의원은“신공항의 출발점인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가지고‘영남권 신공항’의 기준을 정리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음문제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또한 신공항은 단순히 국내공항 하나를 더 건설하는 차원이 아니기에 다양한 국제노선 신설이 가능한 24시간 운영공항이어야 한다”며 영남권신공항의 기본전제조건으로 24시간 운용공항 규정의 중요성을 제시했음.
○ 이에 김정훈 의원은“국무조정실은 신공항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24시간 운영공항을 규정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간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음.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식품안전 최고 위원회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실 회의 및 방만 운영으로 일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체회의 12회 개최 중 서면회의가 5회(약42)!
- 同위원회 전체회의 정부위원 9인 참석률 극히 저조! 대참 ․불참률 43~71!
- 설립 근거도 없는 민간위원협의회 워크숍만 6회 개최! 6회 중 4회는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에서 열어 총1,722만원 집행
□ 현 황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
목적
∙범정부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근거
∙식품안전기본법(2008.12.14.)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1항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구성
위원장(1)
국무총리
정부위원
(당연직, 9)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위촉직 10)
권오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경수(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철하(CJ제일제당㈜ 대표이사), 김학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엄애선(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우건조(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정덕화(경상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진호(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조영제(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심의․조정임.
ㅇ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ㅇ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ㅇ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ㅇ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ㅇ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