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훈의원실-20141007][기재위국감] 한국은행
의원실
2014-10-07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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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우려 존재. 대응책 마련은?
② 기준금리 인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③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고려 필요
④ 발권력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필요한 곳에 지원되나?
⑤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 한은 영업비용의 50.5
⑥ 민간 상품권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은은 상품권 발행규모 파악하고 있어야...
⑦ 지자체 주도의 지역통화(화폐) 도입. 한은은 예의주시해야...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한은 정책의 실효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경기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한은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1)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우려 존재. 대응책 마련은?
◦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GDP디플레이터, 근원물가 추세, 경제성장률, GDP갭률, 국내투자율 등 관련 지표를 고려한 결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다양한 지표들이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판단과 향후 대응책은?
질의2) 기준금리 인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 지난 8월 13일 기준금리 0.25 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2.25 발표. 이는 리먼사태 등으로 2.0까지 낮추었던 지난 ‘09.2.12~’10.7.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충격에 취약하고, 그만큼 외환 및 대외채무 등의 안정적 관리 필요
◦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는 2014년 2분기 말 1,040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1조원이 증가
◦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3)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고려 필요
◦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은 단 한차례만 지급준비율을 인상(2006.12월)
◦ 2012.10.11. 이후 2.75 이하의 저금리 정책에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등 내수경기 전반이 침체. 중기 물가목표치인 2.5~3.5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물가 오름세가 3년째 지속. 미국 연준, 영국 영란은행의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
◦ 지난 8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낮추었음에도, 소비, 투자, 부동산 등 내수경기는 여전히 회복의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추가적인 금리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출 우려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쉽게 금리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 더욱이 현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 불릴 만큼 회복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
질의4) 발권력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필요한 곳에 지원되나?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자체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하면, 한은은 시중은행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을 기초로 자금을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
◦ 리스크 회피적인 상업은행의 특성상 고신용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되어, 기존 은행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던 기업들에게 저금리 자금운용의 효과만 있을 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2013.11월 배정한도액 1.5조원의 영세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의 실적이 배정한도액의 8인 1,200억원으로 저조(2013.12월 배정한도 축소. 1.5조→0.5조)
◦ 지난 9.23 한국은행 경기지부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 정책자금 지원 대상 중 62가 업력 15년 이상의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은은 현재 자금의 집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어, 정책효과의 입증이 어려운 현실. 향후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자금의 집행경로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목적의 달성이 필요
질의5)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 한은 영업비용의 50.5
◦ 통안증권 발행잔액 증가에 따라 매년 수조원의 이자비용 발생(지난해 5조원)
◦ 최근 10년간 한은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통안증권의 이자비용은 평균 50.5. 같은 기간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의 ‘지급이자할인액’ 계정 중 통안증권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달하고 있음
◦ 한은이 매입하여 보유하는 외화자산 수익과 통안증권 이자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수록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감소, 최악의 상황으로 역마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 2013년의 외화증권 이자수입과 통안증권 이자비용 간 수지차 규모는 1조9,100억원으로, 7조3,720억원이었던 2008년 대비 25.9 수준으로 하락
◦ 한은법에서는 ‘당기순이익 중 적립금을 제외한 결산 상 순이익금을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한은의 영업비용이 줄고 재정수지가 좋아야, 정부 세입도 증가
◦ IMF는 &392013년 연례협의보고서&39를 통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해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진단. 자체 추산을 통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이 연간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힘
◦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관리와 통화 유동성 조절은 정부의 몫으로, 통안증권이 아닌 국채를 통해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은의 입장은? 또한 과도한 통안증권 이자비용의 관리방안은?
질의6) 민간 상품권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은은 상품권 발행규모 파악하고 있어야...
◦ 우리나라 상품권 발행 규모와 관련하여 조폐공사가 연간 제조한 물량은 2013년 발행건수만 2억6천만장에 금액은 8.3조원. 2009년 3.4조원에 비해 5년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6에 이름
◦ 분야별로는 백화점 상품권이 전체의 7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통(11.1), 정유(4.3)가 그 뒤를 차지. 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의 거의 대부분은 백화점 상품권 발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권종별로 보면, 주로 5~10만원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3년에는 30만원, 50만원 등 1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권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띔
◦ 상품권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짐. 발행자에게 무이자 차입자본 구실을 하므로 금전적 이득 발생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손실, 파괴된 경우 그 판매액은 고스란히 낙전수익으로 발행자의 몫이 됨.
◦ 상품권이 원칙적으로 민간부문 내 자산이전 거래이므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팽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하고 그 사용범위가 넓어져 통화성이 확대되게 된다면 상품권 발행이 통화량의 내생적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 한편 경기확장기에 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하여 과소비를 조장할 경우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도 있음
◦ 상품권 발행이 당장에 심각한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거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발행량이 증가하고 통화성이 높아지는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발행 및 유통물량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필요
질의7) 지자체 주도의 지역통화(화폐) 도입. 한은은 예의주시 해야...
◦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인 지역화폐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 6월19일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실시. 강원도의 지역화폐 발행은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야,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 한은은 일부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더라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화폐유통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역화폐의 속성상 통용력이 특정 지역 내로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역화폐의 통화량이 왜곡되고,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 국내외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지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물가 등에 왜곡 발생 가능.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 향후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은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예의주시 할 필요
* 자세한 내용과 질의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