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07]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패자부활전 식 위로인사인가?
의원실
2014-10-07 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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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패자부활전 식 위로인사인가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탈락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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