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사범 3년만에 8배로 급증, 지난해 459명 적발
- 2010년 58명에서 2013년 459명으로 급증, 2012년부터는 마약·대마 거래도 나타나
- 1,071명중 단 76명만 구속, 불구속이 93, 재범이나 2차 범죄 우려 높아 관리방안 마련 시급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8명이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459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에도 7월말까지 335명이 적발되며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소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로 분류되며,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1,071명 중 1,012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마약과 대마의 인터넷 거래가 2012년 마약 7건, 2013년에는 마약 10건과 대마 21건이 적발되었다. 또한 전체 마약거래에서 인터넷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8를 넘어서며 온라인 마약거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1,071명의 인터넷 마약류사범 중 76명만이 구속되며 7의 구속률을 기록했다. 구속되지 않은 마약류 사범들은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 특단의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마약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갈수록 지능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커 범죄의 사각지대로 자리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과 대마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은 우리 치안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마약거래 수법에 대응해 단속과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인터넷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합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본청
해경
2010년
58
14
12
0
0
2
5
0
25
0
0
0
0
0
0
0
0
0
2011년
133
119
10
0
0
0
1
0
3
0
0
0
0
0
0
0
0
0
2012년
86
32
19
0
15
0
0
0
20
0
0
0
0
0
0
0
0
0
2013년
459
41
29
29
97
0
0
0
260
0
0
0
2
0
0
1
0
0
2014년1～7월
335
80
23
0
25
31
3
0
143
29
0
1
0
0
0
0
0
0
계
1,071
286
93
29
137
33
9
0
451
29
0
1
2
0
0
1
0
0


※ 인터넷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구 분
합계(명)
판매
투약
기타
2010년
58
13
32
13
2011년
133
20
70
43
2012년
86
26
34
26
2013년
459
46
278
135
2014년 1～7월
335
37
243
55
계
1,071
142
657
272


※ 인터넷 마약류사범 종류별 현황

구 분
합계(명)
마약
대마
향정
2010년
58


58
2011년
133


133
2012년
86
7

79
2013년
459
10
21
428
2014년 1～7월
335
5
16
314
계
1,071
22
37
1,012


※ 인터넷 마약류사범 조치 현황

구 분
합계(명)
구속
불구속
2010년
58
2
56
2011년
133
7
126
2012년
86
18
68
2013년
459
24
435
2014년 1～7월
335
25
310
계
1,071
76
995


※ 마약류사범 연도별 지방청별 검거 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합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본청
해경
2010년
5,882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44
2011년
5,477
1,644
659
251
292
70
82
125
1,079
239
131
131
79
96
179
347
32
41
2012년
5,105
1,223
635
254
456
19
67
73
1,124
145
144
106
71
102
198
391
23
74
2013년
5,459
1,225
568
246
537
53
92
76
1,264
162
96
176
83
86
249
419
25
102
2014년1～7월
3,359
772
359
168
324
37
36
63
619
188
77
114
43
96
155
243
2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