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07]LH 탁상행정에 개강 앞둔 대학생들만 속앓이
의원실
2014-10-07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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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탁상행정에 개강 앞둔 대학생들만 속앓이
- 대학 개강 시점에 50도 안 되는 입주율
- 학사일정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제도 운영 필요
LH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학업전념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서 추진된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정작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속앓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대상자 발표일은 2011년 시범사업 이후로 해마다 늦어지고 있어 그 결과, 2012년도 이후에는 개강 시점에 50에도 못 미치는 입주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1년 시범사업 실시 당시, 10월에 대상자를 발표하여 이듬해 개강 시점에 모든 학생들이 입주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이후, 이유 없이 발표일을 늦추고 있다.
LH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개강 시점의 입주율은 41.3이고, 1학기 종강 시점까지도 17의 학생들이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한 권리분석을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LH가 계약한 법무사 인원이 부족해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이 과중한 경우가 발생했다.
변재일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은 서울이 137.5건으로 전국 평균인 61.2건의 두 배가 넘는다. 이밖에도 경기(75건), 광주·전남(110건), 경남(90건)이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의원은 “모집일정을 늦추면 학생들이 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LH는 준비를 소홀히 해서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LH때문에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재일의원은 “보다 이른 시기에 대상자 발표가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2011년에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상자 발표일을 늦추는 것은 LH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으며, “LH는 재학생과 수시합격생의 모집 공고를 사업시행 전년도에 실시하고 서울, 경기 등 권리분석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는 담당 법무사를 증원하여 대학생들이 개강일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LH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대학 개강 시점에 50도 안 되는 입주율
- 학사일정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제도 운영 필요
LH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학업전념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서 추진된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정작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속앓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대상자 발표일은 2011년 시범사업 이후로 해마다 늦어지고 있어 그 결과, 2012년도 이후에는 개강 시점에 50에도 못 미치는 입주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1년 시범사업 실시 당시, 10월에 대상자를 발표하여 이듬해 개강 시점에 모든 학생들이 입주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이후, 이유 없이 발표일을 늦추고 있다.
LH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개강 시점의 입주율은 41.3이고, 1학기 종강 시점까지도 17의 학생들이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한 권리분석을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LH가 계약한 법무사 인원이 부족해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이 과중한 경우가 발생했다.
변재일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은 서울이 137.5건으로 전국 평균인 61.2건의 두 배가 넘는다. 이밖에도 경기(75건), 광주·전남(110건), 경남(90건)이 법무사 1인당 업무 할당량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의원은 “모집일정을 늦추면 학생들이 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LH는 준비를 소홀히 해서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LH때문에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재일의원은 “보다 이른 시기에 대상자 발표가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2011년에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상자 발표일을 늦추는 것은 LH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으며, “LH는 재학생과 수시합격생의 모집 공고를 사업시행 전년도에 실시하고 서울, 경기 등 권리분석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는 담당 법무사를 증원하여 대학생들이 개강일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LH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