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0822]산업기술유출사범 솜방망이처벌에그쳐
의원실
2014-10-07 13:06:48
76
76
* 원본은 파일첨부를 확인해주세요.
■ 국정감사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62 집행유예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 광명갑)이 최근 5년간(‘09~’13)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가 총 40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는 총 407건이었고, 이중 국내유출이 312건에 달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총계(건)
46
40
84
140
97
407
국내유출
30
31
60
113
78
312
해외유출
16
9
24
27
19
95
* 출처 : 경찰청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유출방법별로는 이직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09년~’13년 9월)간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 61.9). 벌금(72명, 15.5)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공소기각
무죄
합계
인원(명)
32
287
1
72
1
71
464
비율()
6.9
61.9
0.2
15.5
0.2
15.3
100
* 출처 : 검찰청
** ‘09년~’13.9.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 기준(약식기소 제외)
백재현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미흡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정감사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62 집행유예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 광명갑)이 최근 5년간(‘09~’13)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가 총 40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는 총 407건이었고, 이중 국내유출이 312건에 달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술유출사범 검거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총계(건)
46
40
84
140
97
407
국내유출
30
31
60
113
78
312
해외유출
16
9
24
27
19
95
* 출처 : 경찰청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유출방법별로는 이직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09년~’13년 9월)간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 61.9). 벌금(72명, 15.5)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공소기각
무죄
합계
인원(명)
32
287
1
72
1
71
464
비율()
6.9
61.9
0.2
15.5
0.2
15.3
100
* 출처 : 검찰청
** ‘09년~’13.9.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 기준(약식기소 제외)
백재현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미흡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