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1005]국 당국 아미콜 인권위 협력사업 사실 알면서도....
의원실
2014-10-07 1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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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민간단체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 <아미콜>
국가인권위 협력사업인 것 알면서도
상표 출원한 사실 드러나 큰 파문 일 듯
- 특허청, 국방부,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의 자료 종합 분석 결과, 군 당국의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 드러나
- 최근 개정된 신의성실원칙 어긋나는 상표등록 금지 상표법 규정 정면으로 反해
- 기습적 상표 출원이 해당 규정 회피 위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 돼
군 당국, 민간단체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 <아미콜>
국가인권위 협력사업인 것 알면서도
상표 출원한 사실 드러나 큰 파문 일 듯
- 특허청, 국방부,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의 자료 종합 분석 결과, 군 당국의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에 대한 고의적 방해 행위 드러나
- 최근 개정된 신의성실원칙 어긋나는 상표등록 금지 상표법 규정 정면으로 反해
- 기습적 상표 출원이 해당 규정 회피 위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