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기업의 문화지원 55.4 인프라에 집중
의원실
2014-10-07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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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지원, 55.4가 인프라에 집중
무용, 문학 등 창작지원에는 인색
- 2013년 기업의 문화지원액은 1,753억 원으로 사상최대지만, 절반이상 인프라에 집중
- 2011년에 비해 지원기업이나 지원액 증가했지만, 평균지원 액은 감소.
- 2013년 지원액 규모 상위20위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51.1, 상위5대 기업 26.3 차지
□ 현황
○ 메세나(Mecenat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
)협회란?
- 1994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을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
※ 현재 전 세계 26개국 30개의 메세나 관련기구가 설립되어 활동 중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전체 투자액 증가했지만, 기업 자체의 인프라구축에 집중)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문화예술분야에 총 1,753억 원을 지원했지만, 인프라 부분에 전체 금액의 55.4인 973억 원을 지원
- 문제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에 쓰인 돈으로 ‘셀프후원’에 그침. 돈이 밖으로 나가 무용이나 문학 같은 창작지원에는 쓰이지 못하고 안으로만 돌았다는 것임.
-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전체금액의)47.6 ⇒ 55.4로 7.8 증가했지만, ‘무용’은 1.4 ⇒ 0.9로, ‘문학’은 2.2 ⇒ 1.4, ‘문화예술교육’은 19.9 ⇒ 11.2로 감소함.
○ (기업의 참여도 증가했지만, 지원액 양극화 심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지원기업 수는 509사 ⇒ 653사로 144사가 늘어남. 같은 기간 지원건수도 1,608건 ⇒ 1,832건으로 224건 증가함. 지원 금액은 1,626억 원 ⇒ 1,753억 원으로 127억 원 증가
- 기업 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11년 3.1억 원 ⇒ 2013년 2.6억 원으로 줄어듬.
- 2013년도 전체 1,753억 원의 지원 금액에서 지원액 순으로 상위 20위까지의 기업이 지원액 금액은 896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함. 상위 10개 기업으로 하면 663억 원(37.8), 상위 5대 기업은 461억 원(26.3)임. 결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증가했지만 상위그룹에 지원이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생임.
○ (기업 지원 활성화 할 대책마련 부족) 지난 7월29일,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선언적 성격에 그쳐.
- ‘메세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에 책무로 규정.
‧ 기업 메세나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 기업 등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제는 ‘메세나법’을 통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근거만 마련해 기업의 지원활동을 유인할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무용, 문학 등 창작지원에는 인색
- 2013년 기업의 문화지원액은 1,753억 원으로 사상최대지만, 절반이상 인프라에 집중
- 2011년에 비해 지원기업이나 지원액 증가했지만, 평균지원 액은 감소.
- 2013년 지원액 규모 상위20위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51.1, 상위5대 기업 26.3 차지
□ 현황
○ 메세나(Mecenat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 공익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업들의 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
)협회란?
- 1994년,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을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
※ 현재 전 세계 26개국 30개의 메세나 관련기구가 설립되어 활동 중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전체 투자액 증가했지만, 기업 자체의 인프라구축에 집중)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문화예술분야에 총 1,753억 원을 지원했지만, 인프라 부분에 전체 금액의 55.4인 973억 원을 지원
- 문제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에 쓰인 돈으로 ‘셀프후원’에 그침. 돈이 밖으로 나가 무용이나 문학 같은 창작지원에는 쓰이지 못하고 안으로만 돌았다는 것임.
-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전체금액의)47.6 ⇒ 55.4로 7.8 증가했지만, ‘무용’은 1.4 ⇒ 0.9로, ‘문학’은 2.2 ⇒ 1.4, ‘문화예술교육’은 19.9 ⇒ 11.2로 감소함.
○ (기업의 참여도 증가했지만, 지원액 양극화 심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지원기업 수는 509사 ⇒ 653사로 144사가 늘어남. 같은 기간 지원건수도 1,608건 ⇒ 1,832건으로 224건 증가함. 지원 금액은 1,626억 원 ⇒ 1,753억 원으로 127억 원 증가
- 기업 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11년 3.1억 원 ⇒ 2013년 2.6억 원으로 줄어듬.
- 2013년도 전체 1,753억 원의 지원 금액에서 지원액 순으로 상위 20위까지의 기업이 지원액 금액은 896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함. 상위 10개 기업으로 하면 663억 원(37.8), 상위 5대 기업은 461억 원(26.3)임. 결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증가했지만 상위그룹에 지원이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생임.
○ (기업 지원 활성화 할 대책마련 부족) 지난 7월29일,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선언적 성격에 그쳐.
- ‘메세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에 책무로 규정.
‧ 기업 메세나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 기업 등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제는 ‘메세나법’을 통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근거만 마련해 기업의 지원활동을 유인할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