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물옥상 체육시설 확대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해야
의원실
2014-10-0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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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한 건물옥상 체육시설
확대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 모색해야
- 국내 건물옥상 체육시설 중 천장 그물망 안 갖춰 안전 취약
- 안전시설 갖춘 체육시설 확대 필요
□ 개요
○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따름.
- 선착순 온라인 신청을 통한 참여방식, 일부 신청 팀의 독과점 등이 있음.
○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이 14.5로 낮았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비만도 증가) 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비만도는 전년도 대비 증가함.
- 정상 84., 비만 15.3
※ 비만율(전체) : 14.7(’12) → 15.3(’13)/ (’13) 초 14.4 < 중 15.1 < 고 17.0
○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성되어야 함.
☞ <질의사항>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부진은 의지부족도 있겠지만, 인프라 접근성과 프로그램 부재가 부추겼다고 볼 수 있음. 장관은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 <질의사항>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장관은 혹시 생활체육을 즐기기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 <질의사항> 현재 체육시설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음. 그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 안내가 제대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 아는 사람만 이용하거나 몇몇 사람이 독과점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생활체육 향유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함.
○ (건물옥상 체육시설 제안) 하지만 도심 속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부지확보 및 예산 등 제약이 따름.
- 이에 안전성과 환경의 조건을 갖춘 건물옥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법적근거 없음) 그러나 건물옥상을 활용한 체육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함.
- 건물옥상과 관련한 법은「건축법」제42조 대지의 조경이 있으며, 지자체 및 사회단체에서 옥상녹화사업을 50~100 지원해주고 있음.
- 조경 사업 범주 내에 체육시설 설치 포함 시키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조항이 없음.
☞ <질의사항> 현재 등록된 건물옥상 체육시설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한지?
- 건물옥상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현재 건물옥상 체육시설로는 미니 축구장인 ‘풋살(Futsal)’구장이 설치되어 있음. ※ 풋살(축구 Futbol 실내 Salon)의 합성어
- 일본 도쿄의 경우, 건물옥상에 풋살구장을 설치하여 낮에는 축구교실 프로그램, 야간에는 직장인이 활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일본 도쿄의 경우 건물옥상을 활용한 풋살구장이 14개 임.
- 특히 접근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주변의 건물옥상을 활용하였음.
- 천장 그물망과 튼튼한 펜스를 활용하여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구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본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장관님,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내시장은 걸음마 단계) 국내는 아직 미진하지만, 한국풋살연맹에 따르면 전국에 옥상 풋살구장이 3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인조잔디 축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여 원인 반면, 국제규격 인조잔디 풋살구장 3개면을 설치하는데 대략 3억여 원이 듦.
- 축구장에 비해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 풋살장이 건물 옥상에 들어선다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안전대책 마련은 필수) 하지만 3개 구장 중 2개 구장이 천장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이 취약함. 이에 대한 법적 장치와 관리대책이 필요함.
☞ <질의사항> 옥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자는 설치 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함.
- 안전시설을 갖춘 옥상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새로운 장을 열어 주길 바라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