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된 예산 89억원
의원실
2014-10-07 16:33:51
34
34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된 예산 89억원
- 2000년 이후 정부가 공립박물관 건립에 지원한 예산, 1,761억원
- 건립비 지원한 107개관 중 8개관 폐관, 3년간 미완공 5개관
-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된 예산 89억원 날려
- 일일 평균 관람객 100명 이하 32개관, 10명 이하 12개관
■ 공립박물관에 건립비 지원
○ (현황) 국내의 박물관이 2003년 289개관이었던 것이 10년만인 2012년 740개관으로 156 증가했음. 특히 지자체가 건립한 공립박물관은 56개에서 326개로 482나 급증했음. 이런 공립박물관에 정부가 건립비를 지원한 것은 2000년 이후 14년 동안 107개관, 약 1,761억 원에 달함.
- (문제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박물관은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료는 부족하며, 건립 후에는 전문인력과 운영예산 확보가 어려워 박물관의 부실운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질의사항>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10년간 박물관 건립 현황을 보면 국립이나 사립에 비해서 공립 박물관의 증가가 급격함.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서 단체장의 업적으로 남기려 하기 때문임.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체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한 예산 약 89억 원
○ (현황) 2000년 이후 건립비를 지원한 107개 공립박물관 중 8개관(7.5) 폐관. 공사가 지연되어 3년 동안 완공하지 못한 박물관 5개관(3.9).
- (문제점)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지원예산의 5인 약 89억 원에 달해.
☞ <질의사항> 2000년 이후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폐관한 공립박물관이 몇 개인지 아는가? 폐관한 공립박물관은 8개관이고, 이곳에 지원된 예산만도 89억 원에 달함. 89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에 날아갔다는 얘기임. 그동안 예산이 지원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왔나? 문체부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예산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닌가? 무책임한 행태임.
■ 일일 평균 관람객 100명 이하 32개관
○ (관람객 저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공립박물관 중 일일 평균 관람객이 100명 이하인 곳이 32개관(30), 10명 이하인 곳도 12개관에 달해.
- 일일 평균 관람객이 100명 이하인 곳 중 10억 원 이상 지원한 곳도 6곳.
☞ <질의사항> 국비가 들어간 박물관의 일일 관람객 현황도 형편없음. 아무리 관리주체가 지자체라고 해도 국비가 들어간 이상 문체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문체부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2013년부터 실시
○ (현황) 2013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함. 건립 완료 이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8조에 따른 정기보고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문제점) 박물관 건립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하나, 의원실의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폐관 현황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음. 또한 단순히 각 지자체에서 보내 준 목록을 토대로 전체 현황자료만 보유하고 있어서 국비가 지원된 공립박물관이 전체 현황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5건이나 되었음.
☞ <질의사항>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는 언제부터 실시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런 사전평가 없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나?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방치한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의원실 확인결과 폐관 현황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않고, 전체 현황자료에 누락된 국비 지원 공립박물관도 다수 있었음. 이래가지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나? 정부의 예산을 선심 쓰듯 쓰고 뒷짐만 지고 있던 것 아닌가?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들이 박물관을 건립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언론에 나온 지 이미 오래됐음. 지자체는 선거철만 되면 박물관을 업적주의, 장식 공약의 산물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물론 지자체마다 꼭 필요한 박물관은 충분한 수요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축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들은 건립에만 관심이 있고 건립 후에는 운영비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음.
☞ <정책제언>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을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됨. 최소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급증하는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정책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임.
- 2000년 이후 정부가 공립박물관 건립에 지원한 예산, 1,761억원
- 건립비 지원한 107개관 중 8개관 폐관, 3년간 미완공 5개관
-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된 예산 89억원 날려
- 일일 평균 관람객 100명 이하 32개관, 10명 이하 12개관
■ 공립박물관에 건립비 지원
○ (현황) 국내의 박물관이 2003년 289개관이었던 것이 10년만인 2012년 740개관으로 156 증가했음. 특히 지자체가 건립한 공립박물관은 56개에서 326개로 482나 급증했음. 이런 공립박물관에 정부가 건립비를 지원한 것은 2000년 이후 14년 동안 107개관, 약 1,761억 원에 달함.
- (문제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박물관은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료는 부족하며, 건립 후에는 전문인력과 운영예산 확보가 어려워 박물관의 부실운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질의사항>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최근 10년간 박물관 건립 현황을 보면 국립이나 사립에 비해서 공립 박물관의 증가가 급격함.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서 단체장의 업적으로 남기려 하기 때문임.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문체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한 예산 약 89억 원
○ (현황) 2000년 이후 건립비를 지원한 107개 공립박물관 중 8개관(7.5) 폐관. 공사가 지연되어 3년 동안 완공하지 못한 박물관 5개관(3.9).
- (문제점) 폐관한 공립박물관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지원예산의 5인 약 89억 원에 달해.
☞ <질의사항> 2000년 이후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폐관한 공립박물관이 몇 개인지 아는가? 폐관한 공립박물관은 8개관이고, 이곳에 지원된 예산만도 89억 원에 달함. 89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에 날아갔다는 얘기임. 그동안 예산이 지원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왔나? 문체부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예산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닌가? 무책임한 행태임.
■ 일일 평균 관람객 100명 이하 32개관
○ (관람객 저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공립박물관 중 일일 평균 관람객이 100명 이하인 곳이 32개관(30), 10명 이하인 곳도 12개관에 달해.
- 일일 평균 관람객이 100명 이하인 곳 중 10억 원 이상 지원한 곳도 6곳.
☞ <질의사항> 국비가 들어간 박물관의 일일 관람객 현황도 형편없음. 아무리 관리주체가 지자체라고 해도 국비가 들어간 이상 문체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문체부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 2013년부터 실시
○ (현황) 2013년부터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함. 건립 완료 이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8조에 따른 정기보고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실시함.
- (문제점) 박물관 건립 완료 이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하나, 의원실의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폐관 현황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음. 또한 단순히 각 지자체에서 보내 준 목록을 토대로 전체 현황자료만 보유하고 있어서 국비가 지원된 공립박물관이 전체 현황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5건이나 되었음.
☞ <질의사항>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는 언제부터 실시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런 사전평가 없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나?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방치한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의원실 확인결과 폐관 현황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않고, 전체 현황자료에 누락된 국비 지원 공립박물관도 다수 있었음. 이래가지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나? 정부의 예산을 선심 쓰듯 쓰고 뒷짐만 지고 있던 것 아닌가?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들이 박물관을 건립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언론에 나온 지 이미 오래됐음. 지자체는 선거철만 되면 박물관을 업적주의, 장식 공약의 산물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물론 지자체마다 꼭 필요한 박물관은 충분한 수요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축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들은 건립에만 관심이 있고 건립 후에는 운영비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음.
☞ <정책제언> 지자체의 선심성 전시행정을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됨. 최소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라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급증하는 공립박물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정책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임.